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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우여곡절 끝에 ‘탄력근로 기간 확대’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냈다. 국회가 ‘주 52시간 근로제’를 지난해 2월 전격 통과시키면서 탄력근로제 보완입법을 약속한 지 1년 만의 일이다. 경사노위에서 첫 합의가 나온 것은 평가할 만하지만 ‘미봉’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단위기간 확대(3개월→6개월), 임금저하 방지, 근로자 휴식 보장 등의 합의안은 노동계의 요구를 대폭 수용한 것이다. 탄력근로제를 운용하려면 임금을 깎지 않고,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노조 동의까지 얻어야 해 강성노조가 많은 현실에선 효과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경영자 측의 거의 유일한 소득인 ‘단위기간 확대’는 거론된 6개월~1년의 최하한선에서 결정됐다. 건설회사들의 시공, 벤처기업들의 신제품·신사업 연구개발 등 6개월 이상 특별근무가 불가피함을 호소해 온 기업들 요구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 프랑스 일본 등 대부분 선진국에선 탄력근로 단위 기간이 1년이다. 독일은 6개월이지만, 노사합의 시 6개월 이상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내달 입법을 끝내야 하는 국회가 경사노위 합의를 존중하면서도 ‘운용의 묘’를 살릴 방안으로 참고할 만하다.
합의문 곳곳에 독소조항도 많다. 천재지변, 기계고장, 업무량 급증 등 불가피한 사정 발생 시 노동자 대표와 협의해 주별 노동시간을 늘릴 수 있게 했지만, 노측이 협의에 불응하면 분쟁이 불거질 수도 있다. ‘불가피한 사정이냐, 아니냐’를 둘러싼 논란도 예고하고 있다. 임금 보전에 대한 각론 역시 구체적이지 않다. 협상 시한에 쫓겨 손 못 댄 조항도 많다. 정해진 총 근로시간 내에서 업무 시작·종료 시각, 1일 근로시간을 근로자가 자율결정하는 선택적 근로시간제는 신사업 분야에서 필수적이지만 적용기간이 1개월로 묶여 있다.
탄력근로제를 둘러싸고 몇 달간 몸살을 앓았지만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는 점도 짚을 필요가 있다. 여야는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산업현장의 어려움을 도외시한 채 정쟁으로 시간을 보내다 거대노조의 세 과시에 밀리고 말았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작년 11월 연내 처리에 합의하고도 청와대의 일방적 연기 요청에 휘둘리며 2개월을 허송세월했다.
‘시장경제 지킴이’를 자처하는 자유한국당은 더 무능을 드러냈다.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까지 맡고 있으면서도 매번 끌려다니다 졸속 합의안을 받아들고 말았다. 경사노위 합의안을 받아든 김학용 환노위원장은 “경사노위의 거수기 역할은 옳지 못하다”고 말했다. ‘시장경제 지킴이’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를 잘 살려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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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태, 논란 의식해 "다른 후보에게도 박수 보내달라"오세훈 연설 때 한 명 야유 보냈지만, 대체로 차분文대통령 정치적 기반 PK서 3명 모두 ‘경제 정책’ 비판모처럼 후보들의 이야기를 또렷이 들을 수 있었다. 21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2·27 전당대회 합동연설회에서 ‘태극기 부대’의 고함과 야유가 사라졌기 때문이다. 지난 14일(대전), 18일(대구) 합동연설회 때 난무했던 욕설도 이날은 나오지 않았다.
"전당대회장이 일부 극단주의자의 놀이터가 됐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이날은 이들도 자제하는 듯 했다. 이에 황교안·오세훈·김진태(기호 순) 당대표 후보는 연설회장에 모인 2200명의 당원 앞에서 연설 대결을 펼쳤다.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에서 당 대표 후보로 나선 오세훈, 황교안, 김진태(왼쪽부터) 후보가 당원들에게 손을 들어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세 후보 한 목소리로 文대통령 경제 정책 비판부산·경남·울산(PK)은 문 대통령의 정치적 고향으로, 한국당 지지세 만큼 민주당 지지세도 강하다.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울산시장·경남지사 등 PK 지역 광역단체장을 민주당 후보가 석권했다. 그런 PK에서 황⋅오⋅김 후보는 현 정부 정책을 ‘실정(失政)’으로 규정하고 집중 공격했다.
황 후보는 "부산·울산·경남 경제는 폭망(폭삭 망했다는 뜻)을 넘어 대재앙"이라며 "막무가내 탈(脫)원전으로 경남 기업 350개가 문 닫을 판이고 부·울·경의 자동차 산업 협력업체들과 조선 산업도 무너지고 있다"고 했다.
오 후보는 "무능한 문재인 정권 때문에 지금 나라 경제가 재앙 수준"이라며 "특히 부·울·경 지역의 실물경제가 정말 어렵다"고 했다. 오 후보는 "엉터리 경제정책을 고집하는 저들을 내년 총선에서 심판해야 한다"고 했다.
김 후보는 "1992년 부산, 1999년 경남 창원에서 살 때와 달리 요즘 경기가 완전히 바닥"이라며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청년은 갈 데가 없다. 이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 소득주도 성장 끝장내야 한다"고 했다.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에서 황교안 당 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吳, 金 "황교안, 朴 전 대통령 탄핵 입장에 문제"이날 오
·김 후보는 한 목소리로 황 후보를 공격했다. 황 후보가 TV토론 과정에서 입장을 밝힌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문제와, 전당대회 레이스 과정의 소란 등을 문제 삼았다.
오 후보는 ‘탄핵’과 ‘소란’ 문제로 황 후보와 김 후보를 싸잡아 비판했다. 오 후보는 "다른 (당권) 주자 두 분이 모두 탄핵이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며 "내년 총선은 문재인 정권 심판론으로 치러야 마땅한데, 자유한국당 심판론이 돼서야 되겠냐"고 했다. 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서도 "당이 지나치게 우경화돼 국민들 마음을 잃어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했다.
김 후보는 직접 비판은 안 했지만 "여러분 어제 TV 토론을 봤느냐"며 황 후보를 끌고 들어갔다. 전날 TV토론에서 김 후보는 박 전 대통령 탄핵과 관련에 황 후보에게 "저와 같은 (탄핵 반대) 입장인 줄 알았는데, 말이 왔다갔다하는 것에 실망했다"고 했었다. 김 후보는 "(TV 토론을) 제대로 본 분이라면 당 대표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지 확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황 후보는 연설에서 다른 두 후보를 비판하는 대신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등 현 정부의 문제를 파고들었다. 황 후보는 "(민주당이) 댓글 조작의 증거가 차고 넘치는데 판사를 쫓아내겠다고 협박하고 있다. 헌법도 무시하고 좌파독재 하겠다는 것"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국정농단, 끝까지 파헤치겠다"라고 했다.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에서 오세훈 당 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金 "진짜 태풍" 黃 "정권 탈환" 吳 "총선 승리"이날 세 후보는 자신이 승기를 잡았다거나 당선돼야 하는 이유를 언급하면서 지지를 호소했다.
김 후보는 "이제 분위기 바뀌었다"며 "내 이름 ‘진태’가 무엇인지 아느냐. ‘진짜 태풍’이 진태다"며 "분위기 바뀌었다. 판이 뒤집어졌다"고 했다.
오 후보는 ‘중도층 득표력’을 강조하며 "당이 오른쪽으로 갈수록 국민 마음은 멀어져 간다"며 "총선에서 이기는 것이 애국이자 의리"라고 했다.
황 후보는 "경제를 일으키고 안보를 지키려면 내년 총선 반드시 이겨야 한다. 압승해 정권을 찾아와야 한다"며 "저 황교안이 반드시 해내겠다"고 했다.
21일 오후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3차 전당대회 부산·울산·경남·제주권 합동연설회에서 김진태 당 대표 후보가 당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부산=손덕호 기자
hueyduc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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