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당진공장서 사고…또 외주업체 근로자 안타까운 죽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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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정상회담이 6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기대보다는 회의론을 말하는 전문가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당사자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부터 기대 수준을 낮춰 잡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 트럼프는 19일(현지시간) 기자들을 상대로 "긴급한 시간표는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궁극적으로 북한 비핵화를 보기 원하지만 당장 핵 또는 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를 게 없다는 것이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로 해석될 수 있다. 김정은을 상대로 '급한 것은 내가 아니다'는 신호를 전달하는 것이 첫 번째다. 미·북협상은 김정은에게는 체제를 건 게임이지만 트럼프에게는 여러 이슈 중 하나일 뿐이다. 양자가 느끼는 부담의 정도에서 큰 차이가 있다. 둘째, 이런 언급은 실무협상 진척이 기대에 못 미치는 상황을 반영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 한때 미국은 수년 내에 완전하고 불가역적인 비핵화에 도달할 것이란 목표를 공공연히 언급하곤 했으나 언젠가부터 구체적인 시간표를 말하지 않고 있다. 김정은은 이 협상이 시간과의 싸움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고 그 점에서 임기가 있는 트럼프보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것이다. 쉽게 양보할 리가 없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트럼프와 통화하며 "북한의 비핵화 조치를 견인하기 위한 상응조치로서 한국의 역할을 활용해달라"고 말했다. 북핵 협상 진전 시 북측에 줄 경제적 보상을 한국이 기꺼이 부담하겠다는 의미다. 이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성급한 느낌을 준다. 첫째, 한국이 한반도 평화를 위해 돈을 지불해야 한다면 완전한 북핵 제거가 이뤄진 다음이어야 한다. 북한에 단 한 발의 핵폭탄이 존재하더라도 한국은 핵인질이 된다. 둘째, 만약 2차 미·북정상회담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를 합의하는 데 그친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지겠지만 한국의 위협은 그대로다. 왜 그 비용을 한국이 대야 하나. 북한이 작은 양보를 할 때마다 이에 상응하는 경제 보상을 하고 그 부담을 주로 우리가 지는 식이어선 곤란하다. 특히 북한의 근본적 핵 능력을 그대로 두고 선금을 치르는 방식은 최악이다. 북 비핵화에 대한 눈높이를 낮춰서도 안 되고 어수룩하게 이용만 당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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