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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북구,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불필요한 토지 분쟁 해소

글쓴이 : 날짜 : 2019-02-20 (수) 19:53 조회 :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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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가 토지 소유자 간 불필요한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해 지적재조사 사업에 나선다.

북구는 "정확한 토지 정보 제공과 주민 재산권 보호를 위한 '2019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적재조사 사업은 토지의 실제 이용현황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일치시키고 종이 지적도면을 디지털로 전환하는 국책사업으로, 토지 정형화와 경계조정 등을 통해 토지 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하고 주민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하는 사업이다.

이에 북구는 20일 삼각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삼각동 105번지 일원 300필지(15만2천539㎡) 토지 소유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주민설명회는 지적재조사 특별법에 따라 해당 토지 소유자 동의를 얻어 사업지구로 신청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업절차, 효과 등 추진 방향을 설명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했다.

특히 북구는 해당 토지 면적 2/3 이상 소유자의 동의를 받아 광주시로 사업지구 신청을 하고 필지 조사, 측량, 경계조정·확정, 지적공부 작성 등 제반 절차를 거쳐 내년 12월까지 마무리할 예정이다.

문인 북구청장은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을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토지 분쟁에 따른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을 줄여나갈 것"이라며 "토지 분쟁 해소를 위해서는 이해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토지 소유자와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한편 북구는 지난 2012년부터 5개 지구 2천417필지, 172만㎡를 정비 완료했으며 2015년과 2016년 국토교통부 주관 '2015 부동산정보 대국민 서비스 평가'에서 우수기관 선정, '2016 지적재조사 사업 평가'에서 광주 자치구 중 유일하게 최우수기관에 선정된 바 있다.

출처 : 광주광역시북구청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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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경 경북도의원

【안동=뉴시스】박준 기자 = 이수경(성주·자유한국당) 경북도의원이 남북내륙철도 경북역사 건립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20일 제306회 경북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역균형발전과 서부경북발전을 위한 남부내륙철도 경북역사 건립을 촉구했다.

남부내륙철도는 김천과 성주·고령, 경남 합천·진주 등 9개 시·군을 통과하는 연장 172㎞, 총 사업비 4조7000억원이 투입되는 대형국책사업이이다.

하지만 2017년 발표한 KDI(한국개발연구원)의 기초용역 보고서에는 남부내륙철도의 역사는 모두 6곳으로 경북지역에는 기점인 김천역뿐이고 경남지역에만 5개의 역사를 신설한다.

이 의원은 "역간 거리는 김천~합천구간 65㎞로 고성~통영 14.8㎞, 통영~거제 12.8㎞ 구간보다 2배 이상 길지만 경북에는 역사 건립 계획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단선구간 정거장 사이에서의 열차 교행을 위한 신호장만 설치한다면 국토균형발전의 명분으로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한 남부내륙철도사업은 남부경남을 위한 사업일 뿐이다"며 "경북도민을 무시하고 자존심을 짓밟는 경북 패싱(passing)이다"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성주군민과 경북도민은 대승적 차원에서 국가안보와 국익을 위해 사드배치를 받아들였으나 사드 배치 이후 정부지원조차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남부내륙철도마저 역사도 없이 상처만 남기고 경북을 지나친다면 더 이상 좌시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낙후된 서부 경북 개발에 초석이 될 남부내륙철도 경북역사 건립을 위해 도민과 경북도의회, 경북도와 함께 뜻을 모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jun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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