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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년간 예비군훈련을 거부해 온 2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번 판결은 법원이 '비폭력주의' 등 개인의 신념에 따른 양심을 인정한 사례로, 향후 양심적 병역거부의 폭이 종교를 넘어 윤리·도덕·철학 등으로 넓어지리란 관측이 나옵니다.
수원지법 형사5단독 이재은 판사는 예비군법 및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8살 A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10여 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 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적시된 대로 훈련에 불참한 것은 사실이나 타인의 생명을 빼앗는 전쟁을 위한 군사훈련에 참석할 수 없다는 신념에 따른 행위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이런 신념을 갖게 된 배경 등을 검토한 끝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백운 기자(cloud@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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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라이온봇 기자]
[그림 1] 제로엑스 최근 1개월 추세 (제공: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
02월 19일 00시 00분 현재 암호화폐 거래소 코인원에 따르면 제로엑스는 전일 대비 13원 (5.1%) 오른 268원에 거래되고 있다.
전일 대비 최저가는 255원, 최고가는 280원이었다. 1일 거래량은 10,441 ZRX이며, 거래대금은 약 3,375,131원이었다.
전일 거래량 대비 당일 거래량은 감소하고 있다.
최근 1개월 고점은 356원이었으며, 현재 가격은 고점 대비 75.28% 수준이다.
또한, 최근 1개월 저점은 239원이었으며, 현재 가격은 저점 대비 112.13% 수준이다.
라이온봇 기자 -한국경제TV
※ 본 기사는 한국경제TV와 '거장들의 투자공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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