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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7일 전체회의 상정 목표로 추후 재논의  |
|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왼쪽부터),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 정의당 김종철 대변인이 12일 오전 여야 4당 공동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비하한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하고 있다. |
국회 윤리특별위원회는 18일 박명재 위원장과 여야 3당 간사가 5.18 망언 의원들에 대한 징계안 상정 여부를 논의했지만 이견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다음 달 7일 전체회의를 열어 계류 중인 국회의원 징계안을 심의키로 해 5.18 망언 징계안이 상정될지 주목된다.
박명재 위원장은 이날 여야 3당 간사간 비공개 회동 직후 브리핑에서 "오늘 안건을 확정하려 했지만 3당이 합의가 안됐다"며 "윤리위에 회부된 26건을 다룰지, 하반기 국회 윤리특위가 구성된 후 회부된 8건을 다룰지, 5.18 발언 관련 3건만 다룰지 등의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
민주당은 '5·18 망언' 논란을 일으킨 자유한국당 김진태·김순례·이종명 의원 등 3건의 징계안만 먼저 다루자는 입장인 반면,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 무소속 손혜원 의원 등에 대한 징계안까지 모두 포함하자고 맞섰던 것으로 전해졌다.
여야는 다음달 7일 전체회의 심의에 앞서 어떤 징계안을 먼저 처리할지 등을 재논의키로 해 합의 과정도 진통이 예상된다.
자유한국당 김진태, 이종명, 김순례 등 3인을 대상으로 한 5.18 망언 의원 징계안은 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지난 12일 공동으로 국회에 제출해 윤리위에 계류 중이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 세상의 모든 골 때리는 이야기 'fn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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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공유업체 쏘카의 이재웅 대표가 공유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존 이해관계자와의 대타협을 강조한 홍남기 부총리의 발언에 대해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잘 모르겠다"고 비판했다. 홍 부총리는 15일 '4차 산업혁명 시대 우리의 대응'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공유경제는 충분히 활성화해야 하는 것들이지만 기존 이해관계자의 반대라는 현실을 고려하지 않으면 도입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해관계자들의 대타협이 우선이라는 홍 부총리의 발언은 너무나 비상식적"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포털 '다음'을 창업한 벤처 1세대로 지난해 기획재정부 혁신성장본부 민간공동본부장을 맡았다가 지지부진한 성과에 실망해 5개월 만에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사퇴하며 "혁신성장을 위해 한 발짝도 못 나갔다"며 무력감을 토로했었다. 이 대표의 이번 비판 역시 정부의 미온적 태도 때문에 공유경제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데 대한 실망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 '공유경제의 무덤'이라고 할 정도로 기득권에 막혀 지연과 좌초를 반복하고 있다. 카카오 카풀서비스가 택시업계의 극렬한 반대 때문에 지난 1월 서비스를 접은 후 사회적 대타협 기구가 출범했으나 이렇다 할 갈등해결 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대표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카카오, 택시 4단체,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부가 참여하고 모빌리티 이용자가 빠진 것은 문제라고 꼬집었는데 합리적인 지적이다. 국민 절반 이상이 카풀서비스 도입에 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유경제 논의에 이용자들의 의견이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 공유경제는 혁신성장에서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혁신과 상생 사이에서 더 이상 갈팡질팡하지 말고 기업인들의 비판에 더 귀를 기울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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