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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MP "中, 보아오 포럼 전후해 하이난서 만날 것 제안"
전문가들 "고위급 무역협상 결과가 정상회담 향방 결정"
미중 정상회담 언제 열리나 (PG)[장현경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홍콩=연합뉴스) 안승섭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다음 달 만날 것으로 점쳐지지만, 양국이 회담 장소를 두고 이견을 보인다고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2일 보도했다.
앞서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도 트럼프 대통령의 참모진이 다음 달 미·중 정상회담을 여는 방안을 비공식적으로 논의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미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러라고 리조트를 가능성 있는 회담 장소로 꼽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시 주석과의 첫 정상회담을 2017년 4월 마러라고 리조트에서 한 바 있다.
반면에 SCMP는 중국 측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관료들이 다음 달 26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보아오(博鰲) 포럼'을 전후해 시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남부 하이난(海南)섬에서 만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하이난섬의 보아오에서 열리는 보아오 포럼은 '아시아의 다보스 포럼'으로 불리며, 올해 포럼에는 세계 정·재계, 학계의 지도급 인사 2천여 명이 참석해 글로벌 현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다만 이 소식통은 "이 제안은 아직 예비 단계에 불과하며, 미국은 이에 대해 답변을 하지 않았다"며 "장소나 시간 모두 확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앞서 악시오스도 미·중 정상회담이 이르면 3월 중순께 열릴 수 있으나, 아직은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다고 보도했다.
켈리앤 콘웨이 백악관 선임고문은 전날 폭스뉴스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을 조만간 만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과 중국이 무역협상 타결에 접근하고 있느냐는 질문에도 "틀림없이 그런 상태로 보인다"고 답했다.
미국과 중국은 현재 기술 이전 강요, 지식재산권 보호, 비관세 장벽 등에 대한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중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밝힌 상태이다.
전날 미 차관급 대표단이 베이징에 도착해 실무급 무역협상에 들어갔으며,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과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14일 방중해 류허(劉鶴) 부총리 등과 고위급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이번 베이징 고위급 협상 결과가 미·중 정상회담의 향방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미국 전문가 루샹은 "베이징 협상에서 공동 성명서 발표 등의 합의가 이뤄질 경우 정상회담에 청신호가 켜질 것"이라며 "이견이 너무 커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면 정상회담 개최 필요성도 사라진다"고 말했다.
베이징의 국제문제 전문가인 팡중잉(龐中英)은 미·중 양국이 3월 1일 협상 데드라인을 연장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그는 "구조적인 이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며 "해결이 힘든 일부 사안은 양국 정상의 동의가 있어야 하므로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iframe type='video' url='https://youtu.be/JlImbp4doxs' src='https://www.youtube.com/embed/JlImbp4doxs' width="544" height='315' source='YOUTUBE'>트럼프-시진핑 담판 어디서…마러라고? 하이난? / 연합뉴스 (Yonhapnews)</iframe>
ssa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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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사상 첫 ‘직무관련 범죄’ 법정에
재판거래·인사개입 의혹 핵심 혐의
박병대·고영한은 불구속 기소
임종헌 ‘법관 블랙리스트’ 추가기소
검찰 “이달중 연루 법관들 기소 결정”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왼쪽)가 11일 오후 서울중앙지검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구속기소한 양승태 전 대법원장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박종식 기자 anaki@hani.co.kr 검찰이 11일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을 구속기소하고 박병대(62)·고영한(64) 전 대법관을 불구속기소했다. 사법부 서열 1·2위로 꼽혔던 전직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직무와 관련한 범죄 혐의로 퇴임 뒤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 검찰은 이달 안으로 사법농단에 연루된 법관 수십명에 대한 기소 및 비위 통보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지난해 6월18일 시작한 검찰의 사법농단 수사는 8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사법농단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에게는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공무상 비밀누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직무유기, 위계 공무집행 방해, 공전자기록 위작 및 행사,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국고손실 혐의가 적용됐다. 296쪽에 이르는 공소장에 적시된 양 전 대법원장의 범죄사실은 47개다.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에는 양 전 대법원장과 두 전직 대법관, 추가 기소한 임종헌 전 행정처 차장 등 4명이 공범으로 기재돼 있다”고 밝혔다.
핵심 혐의는 2013~16년 일제 전범기업 강제노역 피해자 손해배상 청구 소송 재상고심을 ‘박근혜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지연시키고,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서만 8개의 범죄 혐의를 양 전 대법원장에게 적용했다. 2013~2017년 양 전 대법원장의 사법정책 등에 비판적인 판사 16명(중복 31명)에게 인사 불이익을 주거나 검토했다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도 공소장에 주요하게 담겼다. 2016년 ‘정운호 게이트’ 검찰 수사 당시 판사 비리가 추가로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 전 대법원장이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영장전담부장판사를 통해 153쪽에 달하는 수사보고서 등의 사본을 만들어 보고하라는 지시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은 2014년 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잇달아 법원행정처장을 맡아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및 사법행정권 남용에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전 대법관에게 2011~2016년 고등학교 후배로부터 형사사건 청탁을 받고 19차례에 걸쳐 형사사법정보를 무단 열람한 혐의를 따로 적용했다.
검찰은 사건의 중대성과 규모 등을 고려해 이 사건 수사를 맡았던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직접 법정에 나가 공소유지를 하기로 했다.
임재우 기자 abbado@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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