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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오거돈 부산시장프랑스는 세계 자치분권의 교과서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이 나라가 유럽 국가 가운데 가장 늦게 분권제도를 도입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1960년대까지만 해도 프랑스는 지독한 중앙집권 시스템이 국가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이 문제를 진정성 있게 고민하고 해결한 이가 샤를 드골(1890~1970) 전 대통령이다. 그는 1963년 ‘랑그도크루시용 지역 개발계획’을 시작했다. 파리에서 800㎞나 떨어진 프랑스 남부 지중해 연안 지역에 거액을 들여 세계적 리조트를 조성하는 사업이었다.
초기에는 재정 낭비라는 비판이 많았다. 하지만 해양관광 벨트가 조성되자 이 지역은 번영의 꽃을 피워 나갔다. 남쪽에서 형성된 부는 거기에 머물지 않고 북쪽으로 올라갔다. 북쪽에서 부피를 더욱 키운 성장의 힘은 다시 남부로 내려갔다. 오늘날 프랑스만큼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나라도 드물다. 이 이야기는 수도권 중심 국가인 우리나라에 큰 교훈을 준다. 우리는 왜 국가 발전의 새 엔진을 지방에서 찾지 못하는가. 저성장·양극화, 저출산·고령화의 덫을 떨칠 해답이 국토의 균형발전에 있다는 사실을 왜 모르는가.
지금 우리 앞에는 한반도 평화시대가 펼쳐지고 있다. 남북 교류가 본격화되고 바다와 대륙이 바로 연결되는 시대가 오면 한반도는 세계 물류의 거점이 될 것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을 곳이 바로 부산이다. 광활한 유라시아대륙의 시작이자 끝이 되기 때문이다. 항공과 항만, 육로를 통해 엄청난 사람과 물건이 몰려올 것이다. 이를 국가 전체의 성장 동력으로 키워 나가야 한다. 부산이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을 서두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김해공항 확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다. 소음 문제와 기존 공항 확장의 한계, 안전성 등 수많은 문제를 안고 있어서다. 제대로 된 동남권 관문 공항을 새로운 곳에 짓는 것만이 해법이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필자가 이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지역 이기주의’라는 색안경부터 끼고 본다. 세계 물류중심 국가 대한민국의 미래를 준비하자는 외침을 ‘부산만의 전쟁’으로 보려는 시각이야말로 편협한 수도권 이기주의 아닐까.
민선 7기 부산의 도시 비전은 ‘시민이 행복한 동북아 해양수도’다. 한국이 아니라 ‘동북 아시아’의 해양수도다. 부산이 한반도 신경제지도 안에서 국제적인 물류도시로 도약할 수 있다면 싱가포르, 홍콩을 넘어설 수도 있다. 동남권 관문 공항 건설은 부산만의 일이 아니다. 다 함께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백년대계이자 진정한 국토균형발전, 자치분권을 이루는 지름길이라는 점을 직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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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생산 셀의 예
그림 2. 예측가능한 유지보수를 위한 무선 메시 네트워크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