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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부지방산림청 청사 [북부지방산림청 제공] (원주=연합뉴스) 김영인 기자 = 북부지방산림청은 국민 체감도가 높은 산림 분야 규제 발굴을 위해 현장지원센터를 연중 운영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규제혁신 현장지원센터는 산림사업 관련 설명회와 협의회, 각종 캠페인 등과 연계한 현장을 직접 찾아가 규제혁신 사례를 홍보하고 다양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게 된다.
특히 올해는 네거티브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편익 제고와 경제 활성화를 꾀할 계획이다.
네거티브 규제는 법률이나 정책에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 방식이다.
북부지방산림청은 지난해 48건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 19건을 선정, 산림청에 제출했으며 그중 4건이 수용됐다.
수용된 과제는 산지 일시 기간 연장에 대한 별도 규정 필요, 입목 처분 위탁사업 설계용역 자격 기준 완화, 토석 채취 현장관리 업무담당자 교육 이수 기준 완화, 소규모 토석 매각 시 감정평가업자 평가 완화 등이다.
이종건 북부지방산림청장은 "국민이 불편하거나 불합리하다고 느끼는 산림 분야 규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국민 체감도를 높이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kimy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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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한 한국당 의원들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소해 강력한 징계 조치를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당이 해당 의원들을 출당 조치하지 않을 경우 다른 야당들과 함께 국민적인 퇴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5·18을 비하한 한국당 의원들의 발언은 범죄적 망언이자 역사 쿠데타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존재할 수 있다고 말한 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를 향해 그렇다면 나치의 만행에 대해서도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다는 말이냐고 꼬집었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해당 의원들을 즉각 출당 조치해서 역사와 국민을 존중하는 정당임을 증명하길 바란다며, 동의하지 않으면 한국당을 뺀 나머지 야 3당과 함께 국민적인 퇴출 운동을 벌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최기성 [choiks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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