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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서 "투자자 보호의 기반이 마련돼야"[아이뉴스24 한수연 기자]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현재 대부업으로 묶인 P2P 금융이 반드시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일 민 의원은 금융당국이 이날 오전 서울 은행회관에서 개최한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P2P 금융이 핀테크의 대표적인 업종임에도 대부업으로 분류돼 있는 실정"이라며 "반드시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돼 투자자 보호의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민 의원은 "투자자 등 금융 소비자 보호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그 업종 자체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며 "이달 안으로 국회(법안소위)가 열린다면 신용정보법도 통과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병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이 현재 대부업으로 묶인 P2P 금융이 반드시 독립적인 영역으로 발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한수연 기자]그러면서 "(신용정보)법이 통과돼면 인터넷전문은행법, 금융혁신지원 특별법과 더불어 업계가 원하는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국내 금융이 세계적인 금융으로 거듭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인터넷전문은행법은 지난해 9월 국회를 통과한 데 이어 지난달 17일 공시 발효된 바 있다. 민 의원이 이날 신용정보법 통과를 강조한 배경이다.
한편 금융당국은 이날 P2P금융 법제화 공청회에서 나온 내용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참고해 정부차원의 대안을 마련하겠단 방침이다.
송현도 금융위 금융혁신과장은 "법안 통과시 법 시행일에 맞춰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감독규정 등 하위 법령을 제정하고, 법 시행에 필요한 제반 절차 및 시스템 구축 등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수연기자 papyrus@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아이뉴스TV에서 부동산 고수를 만나보세요.[ⓒ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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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농단 의혹으로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사법부 수장으로는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집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오늘(11일), 양 전 대법원장을 직권남용과 국고손실 등 혐의로 구속기소 할 방침입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재판 개입과 판사 블랙리스트 등 40여 개 혐의를 받고 있는 만큼, 검찰이 준비한 공소장도 290여 쪽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을 기소하면서 앞서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도 함께 재판에 넘길 계획입니다.
또 구속 상태에서 관련 재판을 받는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해서도 '판사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 등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이번 달 안에 남은 수사를 마무리하고 '사법 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을 재판에 넘길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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