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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기춘판결 3년 문제, 정부를 겨양하는 국민불만 조성?

글쓴이 : 날짜 : 2019-01-25 (금) 05:44 조회 : 22


 

 

법원, 김기춘판결 3년 문제, 정부를 겨양하는 국민불만 조성?

    

    

   

   

오늘 날 우리사회 안에서 나타나는 현상들 가운데 특이한 점이 있다면, 아마도 그것은 국민들이 점차적으로 자기 정부에 대해서 불만이 많아진다는 점이다.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다음과 같은 이유가 가장 직접적인 문제가 될 것이다.

  

그것은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중간 단위들이 역할을 잘 못하여 국민들의 원성이 발생하게 하고 그것을 정부로 향하도록 하는 조작하는 현대 정보중심시대라 할 수 있다.

   

한 나라는 개인, 가정, 사회 국가라는 인간 공동체가 이처럼 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크게는 나라 정부와 국민들 관계로 크게 구분 된다고 볼 수 있다. 국민 개개인과 정부로 연결 되는 공동체적 공동 운명 관계이다.

   

그런데 그 중간에 수많은 크고 작은 중간 기구들이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는 공적기구들과 사적 기구들로 나누어진다. 그러니까 국민들과 나라를 대표하는 정부 사이에는 크고 작은 공사(公私)와 관련한 기구들이 숱하게 연결 된다는 사실이다.

   

문제는, 공권력과 연계되는 정부와 국민 문제이다. 사적 기구들도 어떤 면에서 잘못 하면 국민들의 원성은 정부를 향한다. 왜냐하면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다 할지라도 정부가 잘못 다스렸기 때문에 억울한 일을 당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권력은 무조건 정부와 직결 된다. , 공권력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제대로 그 역할을 잘 못 하면 무조건 그 원성은 정부를 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언제나 법원의 법적 판결 문제는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법적 판결이 정당한 방식하에 엄중하게 선언이 되지 않고 온 국민들이 부당하게 느끼도록 법 판결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이 일게 하고, 심지어 마음으로부터 자국 나라와 멀어지도록 하는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다.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은 정부를 향해서 극단적이고 공격적인 행동을 하고, 나라는 물론 정부를 무조건 미워하고 경시하는 경향성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소리 없이 국민들 마음에서 나라가 싫어지고, 불평, 불만으로 나아가도록 소리 없는 장치가 강화되기 시작한다는 사실이다.

   

이런 점에서 금번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법원과 검찰의 법적 판결은 너무 잘못 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도록 판결을 하게 되었다. 이렇게 결정을 내린 이유로써 국민들의 원성이 나라와 정부에 불만으로 연결 되게 서서히 정부 곤란하게 하는 행보들을 하기 시작 한 것이다.

   

게다가 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말실수나 당청정 간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하는 행보에는 너무나 마이너스적인 언행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 대통령 G20 참석자 갔을 때도 잠깐 이었지만 불협화음의 냄새를 풍겼다.

 

더군다나 말실수는 대표가 되셔서 쉽게 하면 안 된다. 무엇보다도 대표는 자기 색깔이나 자신 위치를 생각하는 행보를 하면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이 철저히 하나 되어 나라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며 오로지 자신은 사라지고 정부와 대통령 여당만 드러나도록 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벌써 두 번씩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고 목소리와 보폭을 하려고 한다는 사실이다. 혹시 청와대 실무자들이 대표와 정치 게임을 하려고 하는 이들이 있는가? 청와대가 대통령을 중심으로 충성스런 조직을 강화해야 하지만 여당과는 정치 싸움을 조금이라도 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정부와 여당의 관계를 갈라놓으려고 온갖 것들이 특히 미일의 입김에 의거한 교묘한 화술이 문재인 민주당 정부 틈새를 노리거나 가장 공략하기 쉬운 대상들의 섭섭한 마음이나 질투심 등, 혹은 돈이나 명예를 활용하여 사이가 연합되지 못하도록 몰 것이란 말이다.

 

이런 차원에서 대표는 더욱 겸손하여 자중하시면서 대통령과 청와대가 나라 운용을 잘 하시도록 국회를 동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러다보면 아마도 십시일반 청와대 개라고 공격하며 자존심을 건들 것이다.

 

더군다나 홍준표한국당 대표와는 사법 동기가 아닌가? 홍준표 대표의 손안에는 항상 미국으로부터 가지고 온 정치 보따리가 펼쳐질 것이다. 그 배경과 유혹에 걸려서 미국중심의 거대한 힘의 논리에 의거해서 무너질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민주당의 영화도 지키고, 나라도 살리고, 대통령의 나라 통치 행위도 성공적으로 나아가도록 하고, 그것이 국가 발전을 이룩하고, 온 국민들의 행복 추구에 반드시 필요한 연합적 힘임을 알고서 오해나 다른 이물질적 방해들이 치고 들어오지 않도록 스스로 주의하셔야 할 것이다.

 

법원의 법적 판결을 가볍게 때리고, 여당의 대표는 공적 일자리 창출이 반토막 났다고 미리 결정하고 심판하듯이 언어를 구사하는 것은 정치적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

 

이루기도 전에 빈틈이나 균열이 일어나면, 공격자들은 시간의 문제이지 벌떼처럼 달려들고자 할 것이다. 결국 나라 자체가 어려움으로 들어가고 우리 국민들만 고통의 세월을 만날 수 있다.

 

그러므로 여당이 철저히 결합해서는 공권력들이 법원의 판결처럼 정부를 향한 국민들의 불만 세력들이 일어나도록 유도하거나 방조하는 합법적인 행위들이 실현되지 못하도록 정신차려야 할 것이다.

 

공권력들이 역할들을 제대로 하도록 관리 감독하면서 건강하고 정당한 조직들로 잘 구축되도록 항상 신경써서 일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나라와 정부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공권력의 기강과 질서가 잡히도록 먼저 정부와 여당, 대통령과 대표의 굳건한 관계로 발전 되어야 할 것이다.

 

청와대 실무자들은 작은 것에 머무르는 행보들을 하지 않기를 바란다. 이전처럼 대통령과 대표의 관계가 원활하지 못하도록 막거나 방해하고 하는 일들이 없기를 바란다.

 

대통령께서 정부 여당의 결속이 더욱 강하고 원만한 관계로 나아가려면 대통령과 대표 사이에 핫라인이 설치되어야 할 것이다. 만일 정부와 여당 사이에 간격이나 벽이 되는 불통 관계라고 조금이라도 오해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이 바로 힘들어 지는 상황이 될 것이다.

 

이것은 미일의 입김이 우리나라 안의 정부 구조와 정치관계 조차도 결합이 되지 못하도록 정치인들 한 명 한 명을 조절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여당이라고 비켜 가는 문제가 아니다. 혹은 정부 관료 중에서 중간 관계를 흔들어 대는 역할자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하여 교묘하게 이 같은 행보를 하는 자들은 그때그때 바로 잡아야 한다.

 

그래도 안 될 때는 조치를 취하면서 조직 내부를 잘 단속해야 할 것이다. 종합적이고 구체적으로 잘 살펴야 한다. 특히 일본의 공략이 집중되는 우리 사회가 아닌가?

 

이런 점에서 이번 법원의 판결 문제, 확실히 그 저의가 의문되고 정부와 나라 혼란으로 내모는 판결이 아닌가 국민들은 의문을 던져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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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취었도다 (사9:2)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찌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태초에니라 (미5:2)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 7:14)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싸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홀연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눅 2:8~14)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 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사 9:6~7)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행사하며 세상에서 공평과 정의를 행할 것이며 (렘23:5)


내가 또 너로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리라 (사49:6)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사 49:8)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나의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공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로 거리에 들리게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공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사42:1~4)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소경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옥에서 이끌어 내며 흑암에 처한 자를 간에서 나오게 하리라(사42:6~7)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놓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사61:1~2)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사11:1)


그 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사 11:10)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요3:14)


또 그 민족만 위할뿐 아니라 흩어진 하나님의 자녀를 모아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하여 죽으실 것을 미리 말함이러라 (요11:52)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막10:45)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린바 되어 죽임을 당하고 사흘만에 살아나야 할것을 비로소 저희에게 가르치시되 (막8:31)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우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안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 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삼일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막10:33~34)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10:14~15)


이를 내게서 빼앗는 자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요10:18)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53:6)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의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사53:10~11)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사53:4)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 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53:5)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사53:12)



내가 또 밤 이상 중에 보았는데 인자 같은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에게 나아와 그 앞에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로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 권세는 영원한 권세라 옮기지 아니할  것이요 그 나라는 폐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단7:13~14)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빌2:9~11)




기록한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롬3:10)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롬3:23)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롬5:12)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눅19:10)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자에게라야 쓸데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 시키러 왔노라(눅5:31~32)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눅15:10)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엡2:14)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2:8)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와졌느니라 (엡2:13)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고후5:17)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롬8:1~2)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5:2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3:16)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요3:17)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요일4:9)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엡2:8)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롬3:24)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요일4:10)


이 뜻을 좇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히10:10)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빌 2:6~7)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빌 2:8)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 있는 자들 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 라 (빌2:9~11)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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