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조직론(122).. '나의 관점으로 보는 국가조직론'속에서의 정치학 복습(2).
'조직론 일반'만으로 조직을 설명하는 것은 아주 쉽다. 그러나 각 조직의 실제 적용상황인 '조직론 각론'에서는 조직론을 설명하기가 앞선 것과 마찬가지로 아주 쉬운 것이 절대 아니다. 상당히 어렵다. 조직을 생물체로 인식하는 것이라면은 그것은 아주 좋은 선택이나 이 둘 사이에서의 차이가 있어도 대단히 있다는 것이다. 생명으로써의 완전성에서 너무 차이가 된다는 것이다. 생물이 생물로 존속하기 위해서는 아주 강한 영속성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의 그 생물이 아닌 조직에서는 그 생물체로의 성질이 아주 조금 그리고 아주 조금 쪼금 더 있는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생물체로의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생물체의 가장 큰 특징은 생물의 각 지체들 사이에서의 상호 관계성과 상호 보완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이 조직에서의 생물체로써의 속성은 아주 쪼금 있는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래서 그 생물로의 그 생물체로써의 속성은 거의 완벽한 수준의 생명체인 것이다. 바로 인간이 만든 조직하고는 전혀 상대도 그리고 비교도 절대 못할 수준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약한 관계성과 그리고 상호 보완성을 가진 조직이라는 조직체는 아주 많은 형태의 존재가 가능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아주 많은 유형이 가능한 조직체는 그 근원이 되는 이유로는 그 조직체의 생명체로써의 기능과 관계가 너무나 약한 생물체로써의 기능과 관계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그 결과로 그 조직이라는 조직체는 다른 생물게의 생명체보다는 너무나 짧은 생명력을 가질 뿐이다. 즉 수명이 너무나 짧을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의 조직이라는 조직체는 아주 많은 문제점을 이미 기진 존재라는 것이다. 그럼 그 조직체의 생물체로써의 존속 가능성을 조금이라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생물체로써의 기능을 더 보강해야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원인으로는 조직에서는' 그 조직체의 구성원 수'라는 판단을 했다. 조직에서의 '조직의 자연스런 분화'는 곧 '그 조직의 기능화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생물에서 '단세포 생명체'에서 '다세포 생명체'로 발전해가는 과정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직에서의 분화와 대립'은 '세포가 더 발전된 생명체로 발전해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병리조직도 있는 것이지요? 즉 병든 세포도 있는 것이란 것입니다. 특히 사람이 만든 조직에서는 그 병든 세포가 아주 많고 그것은 그 조직체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조직은 그 조직의 주체가 사장이나 창업주 하나밖에 없는 조직입니다. 그것은 조직이 전혀 분화되지 않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포나 생명체는 곧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읍니다. 다른 말로는 전혀 발전 가능성이 없고 또 쇄락을 반복한다는 것이지요. 더구나 아주 생식기능을 잃어버린 그런 조직도 있읍니다. 회사내에서 인재의 개발이 전혀 없는 조직이지요. 그런 조직은 곧 망합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 나쁜 경우도 있지요? 다음 세대를 결정할 생식세포에 암만 가장 가득한 경우입니다. 즉 회장의 아들이 아주 개망나니인 경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조직은 지금 얼른 먼저 죽는게 그나마 그 회사를 위한 마지막 유일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나중에 죽는다는 것은 그 회사에 고통만 더 늘린다는 것을 의미할 뿐이라는 것이지요. 그럼 사람이 만드는 조직이란 생명체는 대체 어느정도까지 발전된 생명체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아마 세포 하나보다도 훨씬 못한 수준일 것이며, 생명의 가장 최소한의 수준의 1/100이나 1/1000 정도의 수준을 겨우 만들 수 있을 뿐입니다. 그것도 내부 조직이 매우 잘 만들어진 경우겠지요. 그러니까 세포수준은 말할 것도 없고, 박테리아 하나보다도 못하며, 혹 가능하다면 박테리아의 하나에 기생하는 박테리아 파오지 하나의 1/1000 정도만 가능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주아주 미개하다는 것이지요. 박테리아 파오지 하나보다도 훨씬 못하다고 말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만든 조직은 결코 생명이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무생물에 약간의 유기물 생화학이 조금 작용되는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생물은 생물입니다. 아주 쪼금 생물로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도 생물로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지요. 우선 생물로의 기능이 무엇인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생물은 생물로써의 기능을 위한 모든 정보를 미리 다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생물에게 생명이란 아주 어렵고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없는 아주 복잡하고 어려운 여러 여건을 스스로 모두 자신이 만들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번째로는 바로 에너지대사가 있읍니다. 사실상 생명의 불꽃과 같은 존재이지요. 그리고 세번째로는 먹이의 섭식활동이 필요합니다. 영양분을 외부로부터 들여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세포에는 이런 기능을 위한 부분이 있읍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과 그리고 외부를 구분하는 막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을 보통은 세포에서는 세포막이 그 역활을 합니다. 사회에서 조직체란 것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게 생물에게서의 생명체와 마찬가지로 사회에서 조직체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말입니다. 우선 조직체는 3가지 유형의 보스가 있읍니다. 이건 전에도 이미 언급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직체에는 조직채로 인식될 수 있는 역활을 하는 존재가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존재가 꼭 활동을 전제로 한 존재일 필요는 없읍니다. 즉 핵과 같이 중심체역활을 해줄 존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두번째로는 활동체로써의 보스입니다. 아마 대부분은 이사람이 이 조직의 가장 중요한 사람이며 보스라고 생각할 것이나 그는 이 조직의 서열 2위의 보스입니다. 서열 1위의 보스는 그 조직체가 조직체로 인식될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심적인 인물이 조직서열 1위의 1위 보스입니다. 그리고 세번째로는 외부와 연결과 통로역홀을 하는 보스3이 있읍니다. 그는 별로 조직에서 보스로 인식되지는 않습니다. 그저 조직에서 자신의 역활을 열심히 하는 조직원 정도로 임ㄴ식하지요. 그러나 이 세번째 보스는 그 조직체가 존속할 수 있게 하는 아주 중요한 보수중의 하나입니다. 이 셋이 있어야 조직은 조직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그런 실제적인 활동보다는 조직으로써의 존재로 존재할 수 있고 존속할 수 있는 기본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즉 그 조직체의 경계를 이루는 것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역활을 하는 것이 세포에서는 세포막이나 핵의 가장 중요한 첫번째 역활이 이 조직의 경계를 만드는 일입니다. 나의 신앙은 교회에 대한 비판적인 시각에서 생겨났읍니다. 그러니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해서 교회에 무조건 긍정적인 입장을 취할 것이란 생각은 아주 잘못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손은 안으로 굽는다'란 명제는 성립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기독교나 교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초등학교2학년 크리스마스이브때에 교회의 부조리한 면을 보게 되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는 '교회의 패쇄성'이라고 이름붙혔지요. 그것을 나중에 '교회의 배타성'이란 말로 바꾸었지만 말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제1특성은 바로 이 '배타성에서부터 시작'합니다. 바로 '생명의 시작'이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조직의 최초의 특성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배타성은 조직의 분화에 따른 속성으로 그 조직의 구성원의 숫자에 의한 영향이 매우 크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숫자의 구성원이 그 조직의 가장 핵심적이며 또 가장 중심적인 일을 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인식한 것이 '8인조직 가설'이란 명제입니다. 아주아주 달리 보이는 조직에서의 내부조직은 의외로 같은 속성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 조직에서 계층성을 이루는 요인이기도 했읍니다. 그리고 그런 속성을 갖는 이유로는 '안전적인 균형과 번영'을 위한 조직의 자연스러운 조직의 분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2.5 분화가설'이라고 이름이었읍니다. 두개의 대립세력에 중간의 중재조직이 있는 형태이지요. 조직의 권력은 '이 두개의 대립세력에서 그 중재를 맡은 중재세력을 어떻게 구성하고 작용시키느냐'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그리고 조직의 권력생성의 원리는 바로 조직의 0.5에 해당하는 중재집단에 의해 좌우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그것을 '나비넥타이 가설'이라고 이름붙혔읍니다. 중재조직인 나비넥타인을 잘 이용하면 최소한의 조직에서의 인원으로도 그 조직의 전체권력을 가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러니 조직에서 가장 무서운 권력가는 큰 힘을 가진 자가 아니라 상반된 두 조직을 조정하고 중재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질 확률이 매우 높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그 중재집단 마저도 중재의 중재집단입니다. 중재에서도 계층화가 이뤄진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조직에서 두개의 대립되는 두세력으로 분화되는 것은 아주 당연한 조직의 속성입니다. 문제는 '그 대립과 분화를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그래서 조직에서는 자연스럽게 그 중재를 통한 권력의 집중화 세력이 생기는 것이 매우 당연한 것이며, 그 방법은 결국 조직의 분화속성을 꺼꾸로 이용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조직이든 어떤 조직이든 조정을 위해서는 '그 중재집단을 얼마나 정확하고 정교하게 통제하는냐'에 의해서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조직의 재정비나 조정은 그 방법과 절차가 분명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조직은 허공에 집을 짓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무작정 허공에 조직이 만들어지지는 않습니다. 다 방법과 절차가 다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때론 조직가는 허공에 구름다리를 건너는 일을 선택해야만 할 때도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도 필요에 의한 절대적인 조치입니다. 순번과 순서를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절차를 인식하는 일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위한 정보를 주지 않습니다. 모두 자기 스스로 다 터득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것을 터득한 사람은 전혀 없읍니다. 그러니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혹 그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이해할 만한 사람이 이미 있어야 하고, 또 자신도 그 변혁과 개혁의 길에 스스로 중재자의 입장을 만들어나가는 일입니다. 자신도 그 정도의 능력과 일은 이미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사람이 두사람이 사로 만난다는 일은 아주 희소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 자체가 아주 희소하기 때문이지요. 우리니라의 국가조직에서 가장 난제로 떠오른 것이 바로 군대와 그리고 정치조직의 조화입니다. 지금은 큰 개혁이 필요하고 그런 개혁을 시도하기 좋은 천혜의 조건들을 다 가지고 있지만은, 그것의 부작용도 생각해 보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정치권에서의 사법부와 그리고 검찰로의 개혁과 진보를 위한 개혁이 그리 쉬운일도 아니며 또 부작용도 분명 동반되는 일입니다. 어느 일정부분까지의 개혁과 개방은 가능할 것이나 그게 국가조직에서의 개혁과 개방이기 위해서는 국가조직 차원의 접근을 필요로 한다는 것이지요. 이것도 같은 맥락이나 절대권력을 만드는 실수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지요. 당을 해체하고 그것도 거대해질 수 밖에 없는 집권당을 해체해서 강제적으로 일정규모 이하의 중당으로 만드는 일을 권하는 이유는 '정치권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권력은 없어야 한다'는 소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위한 메카니즘이 필요한 것이며, 그것은 국가 전체에서도 어떠한 경우에도 절대권력이 생기지 않게 조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절대권력의 집중해소를 위한 수단은 정치권만이 아니라 국가 전체에도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이 '정보조직의 배타성'입니다. '정보조직은 매우 패쇄적이며 배타적'입니다. 그리고 원칙을 절대로 지키는 가장 강력한 보수조직이라는 것입니다. 그 룰이 없으면 정보조직은 스스로 와해되어 버립니다. 따라서 정보조직이 국가조직으로 가장 중요한 역활을 할 때의 가장 큰 견제의 수단은 스스로의 정보조직간의 견제와 감시의 결과입니다. 따라서 정보조직은 전체로의 가장 큰 조직은 없읍니다. 정보조직을 하나로 통합하는 일은 가장 어리석은 일이며 가장 위험한 발상입니다. 정보조직은 그대로 정보조직으로써의 기능을 잃고 가장 강력한 절대권력 조직이 될 수도 있으니 말입니다. 그러니 정보조직은 필요한 만큼의 각기 역활에 따른 세분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보조직의 속성상 '자신의 역활에 따른 배타성'은 피할 수 없읍니다. 그것을 이용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속성이 그대로 유지되도록 조치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정보조직의 변화는 그대로 군대조직의 변화로 이어지게 되어 있읍니다. 그리고 행정조직과 그리고 사회조직에서도 그 전례를 따르게 되어있다는 것입니다. 군대조직에서 가장 합리적인 조직이 바로 정보조직입니다. 따라서 모든 조직중에서 조직의 효율성을 따지지 않을 수 없는 조직은 모두 정보조직의 예을 따르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지요. 하다못해 그 조직의 변화는 바로 깡패조직에게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가장 효율적인 조직으로써의 기능을 위해서는 정보조직의 전례를 따르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정보조직에서의 정치권의 견제와 조화의 문제를 풀 기회와 열쇠가 있읍니다. 내가 정보조직에 요구하는 요구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정보조직은 모든것일 이미 다 알고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단,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비접촉 정보수집'이 원칙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의 임의의 사용도 불가하고요. 즉 아무도 정보조직의 정보수집을 인식할 사람은 아무도 없읍니다. 그러나 모든것을 이미 다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거기에는 모든 정치인들의 모든 정보도 다 포함됩니다. 그 '모든것을 다 알고있다'는 사실 하나가 정보조직이 정치권을 견제할 수단이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그 정보는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룰'을 세우는 일이 가장 우선입니다. 그 정보가 제공되는 기관과 인물은 대통령이나 수상 같은 국가최고책임자, 국회의 정보위, 그리고 사법부의 헌법재판소와 같은 최종판결부, 그리고 영구히 남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 판별이 특별히 필요한 재판사항이나 특검, 특별조사단, 국회의 인사청문회 등으로의 정보는 정보조직내 감찰기관에서 그 정보를 취합한 다음에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방법에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은 정보조직을 재검토하고 재조직화하는 일을 해야만 하는 시기이며, 또 그 원칙을 바르게 세우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조직의 감찰기관에서 수집할 정보로는 군의 비리와 또 방산관련 비리, 그리고 각종 감찰기관의 비리를 조사하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감사원 등 모든 국가기관에서 감찰기관으로써의 역활을 하는 모든 조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감찰기관의 비리를 막는 역활이 정보조직의 감찰부서의 가장 큰 역활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조직 스스로의 감찰도 동시에 수행하지요. 그래서 정보조직은 적절한 역활분담과 또 적당한 세분화가 필요한 것이고요. 그게 스스로 정보조직에서의 상호간의 감찰의 기능을 유지하는 비결이 될 것입니다. 그게. 참, 국정원은 계속 존속하기는 하되 역활조절이 좀 필요하다. 정부 및 국가기관에서의 기본 보안임무와 그리고 정보의 전달임무. 대전중 영국의 MI5 이전에 극비정보 운영부대 58부대의 역활?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정보조직에서의 조치로는 정보조직의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인데, 그래도 가장 큰 인적자원의 보고로는 정보사가 적 육군정보를 통괄하는 조직으로 그 역활을 할 것이며, 모든 암호화장비 및 도감청 문제의 전문화된 정보조직으로는 통신정보사령부가 될 것이며, 육군 이외에 해공군에도 별도의 정보조작이 필요하며, 군내 모든 보안 및 비리감찰을 위해서 보안사가 필요하며, 해외의 공작을 위해서는 또 별도의 조직이 더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서 사장 중요한 것은 해외에서의 정보원사업과 그리고 공작사업이 될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보안을 필요로 하는 것이라 그것을 실행하는 조직 이외에는 그 정보가 공유되는 일은 없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단 하나의 예외는 있지요. 그 전체의 내용을 누군가는 알고는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보사령실이 필요하지요. 정보사령실에는 모든 조직의 공작사업의 내용이 전달되어야 하는데 그것은 고도의 보안을 요구하는 것이라 통신을 통해서 그 내용이 보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직접 전달이 필요하지요, 그리고 그 누구도 전체 내용을 알지는 못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간에 암호화 과정을 통해 이름을 취급했던 자와 그리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사람이 모두 다르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각 정보조직에서 그 내용을 확인을 요청했을 때는 2분이내에 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전체의 내용을 전해주는 경우는 절대로 없고, 오직 각 조직에서의 새로운 작전의 시작 여부를 허가하는 수단으로의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보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작 정보조직에서 하고있는 공작사업의 내용을 전혀 알 수가 없읍니다. 그것은 보안을 위해서 아주 당연한 것이나 그것이 다른 조직에서의 새로운 작전의 실행 여부를 결정할 때는 확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실행 여부는 정보사령실에서의 그 작전의 실핼 여부를 확인함으로 그 실행여부가 최종적으로 허가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보안과 그리고 새로운 작전으로의 실행 사이의 고도의 보안과 그리고 확실한 확인을 재충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말입니다. 통신정보사령부는 개별 작전을 실행하지는 않습니다. 암호 및 암호장비에 대한 기술적인 총괄사업을 진행하지요. 그리고 모든 국가기관에서의 암호화 ID카드도 총괄하지요. 즉 모든 공직자와 그리고 대통령 ID카드도 이 조직에 의해서 제공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고도의 비밀을 위한 것이므로 별도의 공작사업을 이 조직에서 운영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통신과 그 도감청문제도 이 조직이 전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각 정보조직은 도감청이 필요할 때 그 도감청을 이 조직에 의뢰해서 처리하는 방법을 실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각 정ㅈ보기관은 도감청을 위한 수단이 이 조직 하나로 통합되는 결과를 가지게 되지요. 결국 다른 정보조직은 도감청을 위한 수단을 전부 잃게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정보조직의 정보수집을 제한되어 어렵게 되게하는 효과가 있으나, 도감청이 어느 조직에서도 다 추진되어 도감청이 남용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독립되어야 하는 조직으로는 금융거래의 정보를 한 기관에 국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대상은 결국 금융감독원이 될 것입니다. 금융정보원은 정보조직은 아니나 기능적으로는 이미 금융거래정보 정보조직으로 가능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오든 금융정보 수집은 이 금융감독원이 하나 다른 조직은 그 금융정보를 개별적으로 수집할 방법을 원천적으로 봉쇄하는 것이고요. 필요한 정보는 각 정보조직이 이 금융감독원에 그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을 요청함으로 이뤄지게 될 것입니다. 쏘련의 KGB의장인 안드로포프에 의해서 쏘련정부가 운영된 적이 있다는 것을 아실 것입니다. 쏘련에서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 KGB조직이 가장 합리적이며 효율적인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보조직이 정권의 중심에 서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방안을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쏘련도 KGB 단독의 정보조직체는 아니었었읍니다. KGB를 견제할 GRU도 있었지요. 그러나 KGB가 가장 우능해서 그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문제는 그들의 유능이 아니라 지나친 그들의 집중화에 있읍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기 위해서는 정보조직의 적당한 세분화가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그래도 역활상 최대조직으로의 통신정보사령부와 그리고 정보요원 최대운영조직인 정보사가 큰 것을 피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단 정보사는 군정보라는 정보의 취합을 취급하기는 하나 개별적인 공작사업은 취급해서는 안됩니다. 보다 보안이 필요한 공작사업같은 것은 그보다 규모가 작은 정보조직이 그것을 전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지요. 그리고 또하나 너무 커져서는 안되는 조직으로는 군 보안과 비리감찰사업을 담당하는 보안사가 있읍니다. 그래서 군 보안을 취급하는 보안사와 그리고 군내 비리감찰사업을 주관할 정보조직을 분리해둘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안 및 비리감찰사업은 중복 감찰사업입니다. 즉 하나의 영역에 두개 이상의 조직이 관여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그 업무의 독립적인 감찰을 허용하지 않고 중복 감찰함으로 서로 감시하고 견제할 수단을 확보하는 것이지요. 물론 한 조직이 빠트릴 수도 있는 고도의 보안도 유지되는 효과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조직이 공통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조직에는 정보조직내 감찰업무를 총괄한 조직도 필요하고요. 아마 그 조직은 소속이 없을 것입니다. 상급기관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명목상으로는 그 조직은 정보조직 합동의 연합조직 성격을 가질 것입니다. 그리고 각 정보조직에는 그 정보조직을 감찰할 감찰인력이 이미 상주하고 있는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감찰업무의 총괄은 결국 종보조직의 합의에 의해서만 움직일 수 있고 어느 특정의 조직에 소속되는 업무의 일은 절대 어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아야 정보조직을 제대로 재조직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정보조직의 작전팀은 오직 두명의 지휘자에 의해서만 통제될 것입니다. 그것은 팀장을 맡은 팀장과 그리고 그 팀의 작전을 총괄지휘 통제할 정보조직 상황실장이 그들이 될 것입니다. 이 편성은 매우합리적이며 효율적이라 군 조직도 결국은 이 원칙을 타르게 될 것이며, 다른 정보조직이나 국가기관도 이 효율성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사회단체도 이 조직의 효율성과 합리성으로 따르게 되는 결과를 가질 것이며, 하다못해 동내의 깡패조직마저 이 원칙을 따르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 쏘련의 KGB혁신을 우리안에서도 상취하는 것이지요. 단, 그 방법으로는 쏘련의 KGB 같이 직접적인 변혁으로의 혁신이 아니라 우리 정보조직을 합리적임과 그리고 그 효율성을 따르는 조직으로의 갱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달성되는 효과로 그리될 것입니다. 따라서 조직에서는 하나를 바뀌면 열개가 바뀝니다. 그런 조직의 핵을 알아야 조직의 재조직이나 국가의 개혁이나 사회조직의 혁신이 다 이뤄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조직의 재건이 매우 어렵다는 것의 현실을 그대로 인정하여도, 그래도 조금의 조직의 재건화가 쉬워질 수 있는 조금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감찰정보는 정보조직에서도 특별하게 취급되는 정보이다. 우선 그 감찰정보는 정보조직내 적스파이의 침투를 감시하고 통제할 수단으로 이용된다. 이것은 정보조직내 최악의 상황이라 즉각적이고도 철저한 수사와 종결을 필요로 한다. 둘째 국가조직에서의 감찰정보, 이것은 국가조직네 비리에 관련된 것이라 이것도 즉각적인 조사와 그리고 신속한 심판을 필요로 한다. 셋째 정치권에서의 비리와 그리고 감찰정보, 이것도 국가조직내에서의 비리 및 감찰정보라 신속한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것이나 이것은 절차와 시기와 그리고 방법의 모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이 정보의 시용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으나, 그렇다고 이 정보가 무시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이 정보는 대통령이나 총리에게 또는 국회의 정보위에, 그리고 모든 정치사안의 최종적인 심판을 하는 헌법재판소의 심판관들에게 모두 전달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대통령이나 총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은 그 사건의 신속하면서도 완전한 심판 이외에는 절대로 없다. 그래서 그 체제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 정보조직에서의 재건화에서 추구되어야할 최고이자 최종의 목표인 것이다. 그것 없이는 절대로 국가의 재건화는 처음부터 가능하지를 않다, 절대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