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0년대에서 1970년대를 풍미했던 근대화론은 서구의 시각에서 개발된 논리다. 근대화론에 의하면 서구 선진 자본주의 국가도 과거에는 저발전된 시절이 있었고 후발 제3세계 국가들도 서구 역사 발전의 경로를 답습하면 산업화된 사회에 도달할 수 있다고 한다. 근대화론은 서구 중심적 시각에 입각한 이론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으나 서구에서 유학한 학자들에 의해 한국의 사회과학계에 폭넓은 저변을 확보했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서 근대화론은 브라질과 아르헨티나 등 남미에서 개발된 종속이론 등 제3세계 이론의 거센 도전에 직면했다. 종속이론은 근대화된 서구사회는 과거에 식민지 지배를 당한 적이 있는 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제3세계 국가들과 역사적 경로 자체가 다르다는 주장을 편다. 저발전 국가들의 저발전은 피식민 지배의 경험에서 유래했고, 서구 열강들의 착취에 기인한다는 내용이다. 따라서 제3세계 국가들의 발전은 질적 발전이 아닌, 양적 성장에 불과한 '저발전의 발전'으로서 오히려 종속의 심화를 결과하는 모순이 발생한다는 것이 종속이론의 핵심이다.
종속이론은 1980년대 대학가에서 당시 전두환 군사정권의 독재 등 국내 정치상황과 맞물리면서 운동권의 이론적 논거로 작용했다.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은 한물 간 사회과학 이론이지만 서구적 시각과 제3세계 국가의 시각을 반영하는 상징적 패러다임이었다. 그러나 종속이론적 관점이 아니더라도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 확산되기 시작한 신자유주의와 세계화의 영향은 서구와 저개발 국가와의 격차를 심화시키고 있다.
경제성장 제일주의와 안보 이데올로기가 군사정권을 지탱하는 양대 축 이었던 시절의 성장 위주의 정책은 기득권 구조를 공고화했고, 사회적 격차의 심화를 결과했다. 이는 특권 계층의 형성과 불공정한 경제구조로 이어졌고, 외형이 성장할수록 과도한 경쟁에 노출되고 삶의 질은 오히려 떨어지는 역설에 직면했다. 천민자본주의적 속성은 더욱 노골화하고 가치지향적 행복감은 저하되었다. 신분 상승의 사다리는 점점 끊기고 사회는 상위 계층을 위한 구조로 공고화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 성장을 내세우고 있다. 사람 중심 경제와 소득주도성장은 중산층 이하 계층의 소득이 늘어남으로써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상대적 박탈감이 해소될 때 의미를 갖는다. 정치적으로 절차적 차원에서의 형식적 민주주의에 그치지 않고 사회경제적 평등과 기본권이 보장되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비유될 수 있다.
이러한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 기득권의 반발과 저항을 극복해 낼 수 있느냐가 관건이다. 하위 소득자들이 고액의 연봉자가 될 수 없는 구조적·사회적 요인은 급속 성장 과정에서 특혜와 반칙, 부정의와 성장 지상주의의 경제적 부산물인 부동산 투기 등의 불로소득이 우리사회의 자산의 근간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글로벌리즘 시대에 지구화가 강조되지만 개별국가 간 격차가 심화되는 현상과 국내에서 고소득층과 하위 계층 간의 경제문화적·사회적 격차가 굳어지는 현실은 동일한 인과관계로 파악할 수 있다. 통찰과 기득권 중심의 기존의 패러다임을 깨는 전략이 요구되는 이유이다.
공정과 정의의 실현은 사회적 프레임의 개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개혁을 추구하고 과거의 프레임을 바꾸려면 국민을 설득해야 하고, 기득권의 저항에 맞설 수 있는 도덕적 권위가 전제되어야 한다. 규범과 당위의 차원이 아니더라도 내각을 구성한 장관들의 도덕 수준과 삶의 궤적이 시민들의 기대에 얼마나 부응하느냐는 두고두고 정권적 차원에서 곱씹어봐야 할 대목이다.
현재의 정당체제가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지도 우려스럽다. 선거는 아직도 거의 3년이나 남은 현실에서 유권자 연대에 의한 정계개편도 불가능하다. 임기 초 지지율이 높을 때 추동하지 않으면 개혁과 적폐청산은 언감생심이다. 시간이 지나면 레임덕에 직면하고, 선거 국면에서의 보수와 진보 진영논리의 대결 구도가 다시 기득세력을 강화하는 악순환을 끊으려면 특단의 방략이 요구된다. 근대화론과 종속이론은 학문적으로 이론적 영향력을 잃었지만 근대화론적 사고에 기초한 패러다임의 공세는 여전히 위력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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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제1차 세월호가 기울어진 이유 및 세월호 침몰원인
1.컨테이너를 묶은 바는 깔깔이바로 추정이 된다.
그 이유는 일반바로는 묶는 것이 불가능하고, 철골기둥의 중심을 잡을 때 사용하는 시메나를 사용 안했다고
추정이 된다.
시메나를 사용하였다면 세월호 사고는 없었을 것이다.
컨테이너에 바를 묶으면 바의 형태가 사다리꼴 형태가 된다.
사다리꼴 면적 = [(윗변+밑변)x높이]/2
그런데 배가 진동을 하면 이 사다리꼴의 형태가 변형이 된다.
사다리꼴의 윗변의 길이가 짧아지는 현상이 발생한다.
그러면 바가 헐렁해지고 컨터이너가 외부로 조금 삐져나오다 하나가 빠져나오자 도미도 현상과 유사하게
나머지 컨테이너의 결박 또한 무용지물이 된 것이다.
그렇다고 세월호가 기울기가 증가하는 동안에 시간 간격이 없이 한번에 45도 기울어진 함수에 있는 것을 제외한
모든 컨테이너가 바다로 낙하한 것은 아니다.
바가 쇠사슬이 아니라서 약하여 끊어져 사고가 났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대한민국의 바의 인장강도는 크다.
바가 끊어져 컨테이너가 이탈한 것이 아니다.
그럼 제1차 세월호가 기울어진 이유 및 세월호 침몰원인은 배가 출항 후 깔깔이 레버를 더 제끼어
헐렁해진 바를 정상화 하는 작업을 안 했기 때문이다.
이것은 절대적인 깔깔이바 사용 안전수칙이다.
바가 헐렁해지면 컨테이너에 의한 충격력에 의해 바가 끊어질 수 있다.
2.최근 기사에 검찰이 갑판 컨테이너가 45개 적재가 되었다고 한다.
그러면 좌우에 22개 씩 적재를 하면 나머지 한 개는?
좌우에 20개 씩 적재하면 나머지 5개는?
이것에 대한 조치로 컨테이너 결박을 어떻게 하였는가? 라고 안 물어면
미친놈이다.
[2]제2차 세월호가 기울어진 이유 및 세월호 침몰원인
세월호가 기울어져 복원력을 상실한 것은 무게 중심이 경심보다 상부에 위치하였기 때문이다.
무게의 중심을 경심보다 낮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배의 상부의 무게를 줄여야 한다.
선수 갑판의 컨테이너와 구명정은 좌현으로 기울어진 세월호에 좌회전력을 가하는 힘으로 작용을 하였다.
일본에서 제작한 구명정이 바다에 투하가 안 된다는 것은 이것이 가능하나?
컨테이너를 제거 안 한 이유도 없다.
구명정 투하와 컨테이너 제거는 쉬운 일이다.
최소한 컨테이너를 개방하고 내부에 적제된 화물이라도 바다에 투하했어야 했다.
그런데 해경은 구조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불가능하였다.
구조작업 초반에 도망간 해경이기 때문이다.
[3]제3차 세월호가 기울어진 이유 및 침몰원인
사람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밥을 먹는다.
삽이 없으면 밥그릇으로 땅을 파고, 밥그릇이 없으면 숫가락으로 땅을 파고, 숫가락이 없으면 나무 꼬쟁이로 파고,
나무 꼬쟁이가 없으면 손으로 땅을 파면 된다.
망치가 없으면 차돌로 못을 박고, 못이 없으면 철사로 묶고, 철사가 없으면 노끈으로 묶으면 된다.
화물차가 없으면 승용차로 물건을 나르고, 승용차가 없으면 수레로, 수레가 없으면 손으로 나르면 된다.
미장칼이 없으면 벽돌로 미장을 하고 명암 종이로 마무리하여도 된다.
사고현장에 도착을 하면 연장을 주변에서 찾아야 한다.
세월호 현장에 세월호 구조를 위한 연장은 충분하였다.
유조선도 하나의 연장이 되어 세월호에 결박을 하여야 했고,
해군의 군함도 하나의 연장이 되어 세월호에 결박을 하여야 했고
이런 경우 배를 더 요구하여 세월호에 결박을 하여야 했다.
그 외 함이 보유하고 있는 연장 또한 많다.
사람이 입만 벌리고 있으면 하늘에서 감이 안 떨어진다.
노력하는 가운데 기회는 찾아오는 것이다.
구조작업 도중에 현장의 연장에 의한 세월호 침몰방지공법이 탄생 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나는 판단을 한다.
마음으로 구조작업을 하였다면 세월호 침몰자체를 막았을 것이다.
마음이 달나라에 간 상태라 불가능하였던 것이다.
[4]제4차 세월호가 기울어진 이유 및 침몰원인
세월호 내부로 유입되는 물을 차단하는 시도를 안했기 때문이다.
이것 또한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너희들 능력을 고려도 안 하고 내가 어려운 일이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완벽한 차단은 기대도 안 하지만 50% 이상의 차단은 100% 가능하기에 하는 말이다.
세월호 승무원 및 해경은 구조 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물 유입 차단작업을 안 했다.
[5]세월호 알파 항적
그렇다면 선원은 급변침을 진술하였나? 4월 23일 김현정의 뉴스쇼에서는 세월호 조타수를 접견한 강정민 변호사를 인터뷰했다. 강정민 변호사의 인터뷰를 보더라도 조타수의 급변침은 없었다고 한다. 그는 사고 당시 3등 항해사가 10도 변침지점에서 5도씩 나눠서 변침을 해야 된다 생각해서 2단계 변침을 시도했다고 하였다. 그래서 먼저 5도 변침 지시를 했고 그때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5도 변침을 추가하였을 때 배가 기우뚱거리자 놀란 조타수가 본능적으로 반대쪽으로 15도 가량 역회전을 시켰다고 한다. 그러자 배가 오히려 오른쪽으로 미끄러지면서 선체는 좌측으로 기울었고 순식간에 한 30도까지 기울었다 하였다.
방금 동영상을 보니 세월호 갑판에 컨테이너 고정용 바가 집단으로 묶이는 강철 구조물로 판단이 되는 물체가 좌현에 1개 우현에 1개가 설치 된 것을 확인 하였습니다. 그런데 좌현의 강철 구조물은 제자리에 붙어있는 것 같고 우현의 강철 구조물이 갑판에서 이탈하여 있습니다. 이것은 우현의 갑판 강철 구조물이 이탈하여 컨테이너가 집단으로 좌현에 충격을 가하고 그 후 컨테이너가 낙하하는 현상이 발생 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12.30
컨테이너가 좌현에 충격을 가한 후 세월호가 기울어지고, 그 후 함수가 급우회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함수가 급우회전을 하기 위해서는 함미의 급좌회전이 먼저 선행이 되지 않으면 함수의 급우회전은 불가능합니다. 세월호는 뱀과 같이 휘어지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16.12.30
조타수의 증언이 맞다고 봅니다 그러나 상세한 증언이라고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컨테이너 한 개가 좌현에 충격을 가한다고 세월호가 순식간에 기울어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량의 컨테이너가 동시에 좌현에 충격을 가하여 쿵~ 하고 소리가 나면서 좌회전 토크에 의해 세월호가 만이 기울어지면서 2단 적재한 상부 컨테이너가 좌현 갑판 및 바다로 낙하 하였다고 판단이 됩니다. 16.12.30
그러면 2단으로 적재한 컨테이너의 갑판과 접한 바닥에의 고정이 불량하여 컨테이너의 집단으로 좌현으로 미끌어짐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집단으로 미끌어지기 위해서는 갑판의 좌현에 컨테이너 고정용 바가 집단으로 묶이는 강철 구조물 있고 이 구조물이 갑판에서 이탈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