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성애 차별 금지법의 실체 (법안 미국 실례 피해사례 정리)

1. 인권위법 2조 3항에 보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정의하고 있는데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포함한다. 법적으로 "차별행위"란 고용, 재화나 용역의 이용, 교육 등에서 우대, 배제, 구별, 불리하게 대우받는 것으로 정의된다.

(시사점)
이 정의에 따르면, 동성애자 커플에게 결혼식장이나 모텔을 빌려주지 않거나 물건을 팔지 않거나 목사가 설교에서 동성애를 죄라고 설교하고 주례를 거부하거나 학교에서 동성애의 문제점을 가르치는 등이 모두 차별로 규정되는 어이없고 황당하고 비상식적인 일이 우리에게도 벌어질 수 있다. 성적 지향 뿐만 아니라 종교나 사상도 포함되면 종교와 사상, 정치적 자유까지 심각한 침해를 당하게 되어 더욱 큰 문제가 된다. 현재 계속 상정하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에 포함되어 있다.

차별금지법에는 인권위법과는 다르게 구체적인 처벌조항(징역,금고,벌금 등)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통과되면 무서운 것이고 한 번 제정되면 다시 돌이키기는 매우 어렵게 된다. 이미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국가에서는 위와 같은 이유로 처벌된 사례가 실제 많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2007년부터 3년 주기로 3차례 상정하려는 시도가 있었고 이번에도 다시 시도하고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우리나라에서도 예외일 수 없다. 따라서 차별금지법 제정은 종교나 정치적 성향을 막론하고 반드시 막아야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차별금지법의 문제점 (이태희 국제변호사)
https://youtu.be/pwKf884jDHU

휴스턴 화장실법(남자도 여자 화장실을 사용가능) - 차별금지법의 미래
http://blog.naver.com/pshskr/220534803596
http://blog.naver.com/pshskr/220521832358

동성애 반대 발언으로 인한 역차별 사례
http://blog.naver.com/pshskr/130173821911

동성결혼식 촬영거부한 사진사, 690만원 벌금 구형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68135

동성결혼식 장소 대여 거부한 농장주, 1300만원 벌금형(미국)
http://www.newsnnet.com/news/articleView.html?idxno=2325

동성애의 위험성을 말한 의사를 차별행위라고 해고한 병원(보스턴)
http://m.blog.naver.com/pshskr/220485982590

동성커플 결혼증명 발급 거부 미국 법원 서기, 결국 법정구속(종합)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