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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국민을 울리고 있고,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는가.

글쓴이 : ź 날짜 : 2019-01-14 (월) 19:30 조회 : 52


 

 

 

(본 글을 해킹해 조작을 한 놈 잡기 위해 USB에 담아 놨다는 점을 잊지 마라)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여 수사, 판결하는 광주서부경찰서, 북부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등을 광주지방, 고등법원을 고발합니다.

 

 

썩을 대로 썩어있는 대한민국 경찰 검찰 파렴치판사(일부)들을 어떻게 쫒아낼까요.(본 글은 법률적 지식이 조금은 있어야 이해가 빠를 것이고 10여분 정도 읽어야 내용을 알 수 있 수 있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범죄자들 밑에서 국민을 개돼지 취급하여 부역자 활동을 한 경찰과 검찰에게 어떤 수사를 맡겨도 같은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위 자들에게 수사를 받고 있던 사람 중에 한강에 뛰어 들어 목숨을 끊고, 나무에 목을 매고 숨진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은 상황인데 그들에게 수사를 맡긴다는 것인지, 어떤 수사를 맡겨도 결과는 불을 보듯 자명한 일이지 않는가.

반국민적인 작태를 일삼는 불합리한 행태를 바꾸기 위해서도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를 설치해 범죄를 저지른 경찰과 검찰들을 감옥에 처넣어야 할 것이고 상호간 견제기능이 작용되도록 수사권 조정이 이뤄져야,

불법을 저지른 경찰, 검사들을 감옥에 처넣는 현상이 이뤄질 것이고, 불법 수사가 사라지고, 국민을 위해 수사하는 경찰과 검찰이 되지 않을 것인지,

공수처 설치를 극구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을 괴멸시키고, 국민을 위한 국회의원 집단을 만들어야 민주적인 국가의 경찰과 검찰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이런 중차대한 책임이 있는 홍준표는 그 책임을 망각하고 그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 북풍, 총풍을 일으켜 정권을 잡는데 혈안이 되어있었고,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불법을 정당화한 행태를 자행하여 서민 중산층 국민들 눈에서 눈물이 나게 하는 채용비리를 저지르고, 박찬주 사병 갑질을 정당화하는 발언까지 쏟아내는 특권층만을 위한 작태를 연출하지 않았던가.

또한 국민을 영원한 개, 돼지 취급하며 싸움을 붙여 지역감정을 조장하고, 경찰과 검찰을 이용해 불법 부정부패를 일삼는 국정농단의 난장판 국가를 만들어 놓고도,

국민들이 보수깡통들을 외면하는 지금에 와서야 서민과 노동자들에게 다가가가는 자유당을 만들겠다고 국민을 속이는 짓을 하고 있다는 데 다해여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자유당과 그 추종자들은 민주주의는 고사하고 자신들만을 위한 특정계층을 위한 상류층 민주주의를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홍준표와 김성태 등 그 추종자들은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을 찬탈해 갔다는 말로 국민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보수깡통들에게 충성을 하고 부역자 행태를 자행한 광주서부경찰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들의 반국민적, 반국가적인 수사행태와 광주고등법원 재정신청 기각행태를 고발하고자 고발하는 글을 씁니다.

 

본 글의 구성은

1. 광주 서구 금호지구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불법 리모델링과 입주자 대표들 관리비 유용, 엘리베이터 운영, 문서 위조하여 개판치는 상황을 열거하고, 고소사건을 수사 없이 인지사건으로 무고죄로 기소한 검사들 작태를 알립니다.

 

2. 광주지방법원 판사 X, X 재판 작태, 대법원의 판결 작태를 고발합니다.

 

3. 광주서부경찰서 이주아, 서수원, 박미량, 원종민 등의 범죄수사를 고발하고, 북부경찰서 정일성 광산경찰서 송규팔의 수사 작태를 알립니다.

 

 

4. 끝으로 광주고등법원의 재정신청 기각결정을 알리는 순서로 맺습니다.

 

 

사건의 개요 

1. 광주시 서구 금호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불법 리모델링과 입주자 대표들의 관리비 유용, 엘리베이터 운영에 관한 사항, 문서를 변조(관리사무소 여자소장과 총무가 그런 짓을 저질렀음)하여 개판치는 상황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 서구 금호지구에선 아파트 비리가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1. 입주자 대표회의 2명의 대표가 아파트 하자보수비를 건설사로부터 24천만 원을 받아서 한 세대 당 5만 원을 지급하고(300세대 15,000,000만 원 지급) 나머지에 대해서는 행방을 알 수가 없는 상태에 있었고 각 세대에선 하자보수를 해주라는 입주민의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1) 입주자대표들은 1992년 시작하여 2010년도까지 그 직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누구하나 그들의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고 있었고,

2) 중앙공원 내에 있던 아파트를 사들이고 개조하여 팔아 차익을 챙기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공사장을 방불케 하는 상태에 있었습니다.

 결국 한 사람이 고발을 당하게 되고 불법 리모델링을 한 입주자는 벌금을 물게 됩니다, 그자는 본인에게 적개심을 가지고 폭행을 일삼게 됩니다.

3) 느닷없이 뒤에서 공격하여 쓰러뜨린 뒤 상해를 가한 작태를 저지르게 되고 고소를 당하게 됩니다.(본인이 신체적으로 매우 우월한 상태에 있음)

가해자는 하체 부위에 자해행위로 타박상(피멍)을 입혀 진단서를 떼어 피해자를 고소를 하게 되는데 고소장에 폭행을 가했다고 기제 되어 있고, 허위 진단서(남자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기제 됨)를 떼어서 본인을 고소하게 됩니다.

4) 위 자는 광주상무지구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는 전X채라는 자입니다.

(경찰이 사주 했다는 말이 떠돌고 있었음)

 

*여기서부터 문제가 붙었고 광주서부경찰서 경찰리들의 작태가 시작됩니다.

  같은 경찰서 파렴치 김종두 박제현 경찰리들은 대질심문도 없이 본인과 전X채의 말만 듣고, 쌍방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게 되고 담당 검사 김일권은 기소를 시킵니다.(고사장이나 피멍든 사진을 보면 이상하다는 생각을 하는 상태임에도 가해자와 피해자 말을 듣지도 않고 기소함)

 

본인은 광주지방법원에 정식재판을 제기해 1심에선 선고유예를 받아 내고 2심에선 무죄를 받아 냅니다.

 

1) 본인을 기소한 광주지방검찰청 검사 김일권, 서부경찰서 김종두, 박제현 세 사람을 대검찰청에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죄로 고소하게 됩니다.

2) 광주지방법원에 위 김일권과 김종두 박제현 등 허위고소 한 전X채에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전상채한테만 100만 원의 징벌적손해배상 판결을 받아 냅니다.

공무원지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김일권 김종두 박제현에겐 책임을 묻지 않음

3) 위와 같은 상황이 발생됨에도 불구하고 아파트에선 불법리모델링이 지속도고, 불법적인 사건을 고소하고, 입주자 대표들을 상대로 고소를 하게 됩니다.

 

 

위 담당 검사 김일권은 수사지휘 검사로 진급을 하게 되고,

사건 담당 검사 임X진은 누가 봐도 문서가 변조되었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는 문서를, 본인이 고의적으로 고소를 했다고 무고죄인지로 이틀에 걸쳐 수사하며 기소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서에 관리소장 명의 문서를 변조했다는 문구를 써넣게 만들었던 문구가 있었습니다.

X(현 경기도 지역), X(현 인천지검) 등은 수사도 없이, 증거가 제출된 사건을 자신들의 무고죄인지로 기소하게 됩니다.(검사 모두 서울대 출신, X(전북 전주)만은 항명의 뜻을 보이지만 결국 같이 동참) 

본인은 위 임X진의 수사에 대해 묵비권을 행사합니다.

2. 광주지방법원 판사 X, X 재판 작태, 대법원의 판결 작태를 고발합니다

 

 

  1) 광주지방법원 단독 판사 문X(현 변호사, 전남대)은 재판 내내 쫒기는 표정을 짓습니다.

국선변호사로 노X규가 선임되었지만, 일반적인 허술한 변론을 하였으며, 포인트가 뭔지 변론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2) 본인은 변호사를 방불케 하는 자기 변론을 하였고 기소한 검사들을 아작 내는 꿈?을 꾸면서 재판을 진행했습니다.

3) 위 문X진은 한 차례(2) 선고를 미루더니만(고민하고 있는 점이 눈에 보임) 2010. 11. 25경 징역 8월을 선고를 합니다,

선고한 후에 본인에게 할 말이 있는가요, 라고 묻고, 이게 재판입니까, 항소를 할 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가는 동안 그는 어떤 말을 하지 못하고 천정만을 처다 보는 상태가 지속되고 다른 판결을 선고하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4) 이후 위 문X진은 바로 공보판사로 발령이 나고, 전남 남해안 장흥군 지원 부장판사로 광주를 떠나게 되고, 결국 2~3년 뒤에 법원을 떠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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