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다리던 박근혜 없는 봄이 왔지만 광장의 촛불은 사그라들었다. 광장정치는 선거정치에 주도권을 내주었다. 엄동설한을 녹이며 1700만명이 거리에 나섰던 촛불시민행진 때와 달리 정치 기류가 빠르게 혼탁해졌다. 무엇보다 유력 대선후보들이 중도보수층 끌어안기 경쟁에 집중하고 있다. 4·12 재·보선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선전한 결과가 나왔다. 우병우의 구속영장마저 기각되었다. 부패 기득권 동맹은 여전히 공고하다. 이상할 만큼 언론환경이 비정상적이다. 정말 “죽 쒀서 개 주는” 꼴 나는 건 아닐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촛불시민혁명을 계승하고 국가대개혁을 완수하는 정의로운 대한민국, 민주평화복지 정상국가는 갈 길이 멀다.
촛불시민행진, 박근혜 파면과 구속, 새누리당의 추락과 분열, 대선 국면에서 안철수의 빠른 문재인 추격으로 이어진 오늘 정치의 흐름은 크게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을 것 같다. 첫째, 촛불이 큰 승리를 얻었음에도 1987년 체제의 한계였던 광장정치와 제도정치 간의 간극, 즉 사회의 요구를 공정하게 대표하지 못하는 정당체계의 협소함이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정농단과 정경유착 비리, 사드 배치에 따른 평화 위기, 저성장과 불평등 심화의 악순환 덫에 빠진 사회경제 위기 등 비정상 국가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주평화복지의 국가대개혁을 이뤄내야 할 도전 앞에 제도정치권의 능력이 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둘째, 적어도 박근혜 스타일의 비정상 정권은 안된다, 정권교체로 국민의 자괴감을 떨쳐내야 한다는 민심으로 나타났던 문재인의 대세론이 무너졌다. 새 대안으로 안철수가 급부상해 문재인을 위협하고 있다. 두가지 요인이 중요하다. 돌이켜보면 문재인 대세론은 자체 경쟁력 요인도 있으나 주로 극단으로 치달은 박근혜 및 수구보수당의 국정농단이 가져다준 반사이익, 그리고 진보정당이 주변화되어 있는 1987년 정당체제의 한계에 기인한 것이다. 대세론에 안주해 왔던 탓이 컸다. 다른 한편 안철수의 부상은 대안을 찾지 못한 보수층과 적폐세력이 밀어주고 띄워준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안철수를 찍어 문재인을 막자는 흐름이 보인다.
광장촛불이 꺼진 후 우리가 목격하는 선거정치는 놀랍게도 안보와 경제의 두 축을 중심으로 돌아갔던 현대 한국정치의 오랜 풍경을 반복해서 연출하고 있는 것 같다. 박근혜 퇴진 이후에도 우리는 구체제 자장에서 멀리 벗어나지는 못했다. 진취적 개혁성은 2012년 대선 때보다 뒷걸음질이다. 청춘콘서트 열풍을 일으키며 ‘삼성동물원’에 갇힌 대한민국을 건져내겠다며 새 정치 깃발을 올렸던 안철수, 그는 지금 노골적 친기업 행보와 사드 배치 안보를 내세우는 대표적 보수주자로 변신했다. 그는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건 민간과 기업이 하는 거라며 문재인과 각을 세우고 박근혜 국정농단 목록에 있는 재벌특혜 규제프리존법에 손을 들어주었다. 대형 단설 유치원 설립을 자제하겠다는 공약발언은 학부모들의 한탄과 격분을 낳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그가 반복해서 내세우는 4차 산업혁명 대비론조차 마치 ‘신창조경제’론처럼 공허하게 들린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문재인이 민주평화복지국가로 가는 국가대개혁 과제와 마주해 안철수를 능가하는 확신을 국민들에게 주고 있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사드 배치와 한반도 평화문제에 대한 우클릭, 박근혜 및 이재용 사면 문제에 대한 모호한 태도, 규제프리존법과 쌍둥이 형제인 서비스산업 발전기본법 옹호, 법인세 인상에 대해 소극적 태도, 경제민주화 핵심어를 지운 국민성장론 등은 그가 말하는 한반도평화와 ‘정의로운 통합’의 실체가 뭔지를 묻게 한다. 그래도 문재인의 깃발 중 용기 있는 것을 꼽는다면 ‘J노믹스’로 정부의 적극적, 능동적 역할을 들고나온 부분일 것이다. 일자리 창출, 복지확충, 신기술과 성장동력 개발 등에서 국가능력과 새로운 관민 협력능력 재창조가 절실함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이 부분에서도 관치와 정경유착 적폐를 어떻게 극복할지, 지원이 특혜로 변질되지 않도록 어떻게 발전규율을 행사할지와 산업공유자원을 어떻게 구축할지에 대한 고민은 잘 보이지 않는다. 이 허점이 작은 정부론 쪽의 비판을 허용하고 있다. 모두 궁금해한다. 누가 대선의 승자가 될까. 그러나 왜 발상을 전환하지 못할까. 왜 우리가 승자독식을 넘어 촛불민심을 받드는 민주평화복지국가의 길을 함께 닦지는 못하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