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트럼프의 소득 주도 성장엔 침묵 문재인엔 발끈? 조

조선일보가 트럼프의 소득 주도 성장엔 침묵 문재인엔 발끈?  조선[사설] 실험적 '소득 주도 성장론'에 쏟아진 우려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 주도 성장' 정책에 대해 서울대 교수들이 "저성장 극복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14일 서울대 주최 정책포럼에서 경제·행정·사회복지학 전공 교수들은 "공급 측면이 무시된 반쪽짜리 성장론" "장기 성장률을 끌어올릴 수 없는 단기 대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소득 주도 성장론은 정부 재정 등으로 노동자 임금을 올려주면 소비와 기업 투자가 살아나고 이것이 성장의 선순환으로 이어진다는 주장으로, 새 정부가 채택하고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은   시장 부분의 성장과 동시에  시장 실패의 측면을 정부의 보이는 손에 의해 보완하는 것으로 이해가능하다고 본다. '소득 주도 성장' 정책  추진하는 한국 정부의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한국이 10.4% 인데도 복비 망국론 복지 포퓰리즘이라고 매도하는데 2000년대 초 복지·노동 개혁을 통해 '유럽의 병자(病者)'라던 독일 경제를 회생시킨 독일의 2016년 현재  GDP 대비 사회복지지출이 25.3%  라고 한다.  한국의 2.5배가 넘는다.  


조선사설은


“이날 교수들 비판은 새 정부의 국정기획자문위원장을 맡았던 김진표 민주당 의원을 앞에 두고 쏟아져 나왔다. 김 의원이 소득 주도 성장론을 설명하자 그것이 틀렸다고 면전에서 반박한 것이다. 교수들은 기업 투자나 생산성 증대 같은 경제의 공급 확대가 함께 이루어져야 장기 성장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의원이 "낙수효과(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서민 경제로 파급되는 것)는 허구"라고 말하자 교수들은 낙수효과를 무시해선 안 된다고 반박했다. "정부 주도로 하면 100% 실패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낙수효과(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서민 경제로 파급되는 것)는 허구"라고 말한 김진표 민주당 의원의 주장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실사구시적으로 확인됐고 한국경제 망쳐 놓았다고 본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낙수효과(대기업이 성장하면 그 과실이 중소·서민 경제로 파급되는 것)“ 아닌 재벌 사내유보금만 천문학적으로 쌓아놓았다. 저성장늪에 빠졌다. 김대중 노무현 정부 집권10년   평균성장율4%대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평균성장율2% 대로 반토막 났다.


조선사설은


“소득 주도만으로 경제를 성장시킬 수 없다는 것은 경제학계에서 이미 결론 난 사실이다. 불황이나 시장(市場)이 기능하지 않을 때 급하게 쓰는 응급처방은 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유효한 성장 전략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서 세계 어디에도 소득 주도만으로 성장하겠다는 나라는 없다. 모든 선진국이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파이도 키우는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렇게 확실한 길을 놔두고 새 정부는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가겠다고 한다. 그렇게 실험을 하다 길이 아닌 것으로 밝혀지면 누가 책임질 건가.”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모든 선진국이 기업 활동을 활성화시켜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 파이도 키우는 성장 전략을 취하고 있다. ”고 거짓말 하고 있다.  오바마 미국 대통령 집권8년  양적 완화 통해서 자유무역 보다 공정무역에  정부의 보이는 손 과시했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이후 다국적 기업들 팔 비틀어 미국에 일자리 만드는  정부의 보이는 손역할하고 있고 일본의 아베정부도 엔화 풀어서 경기회복 추구하고 있다.  한국만 친기업 친재벌 친화적인 경제 정책에 올인하다가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동안 낙수효과도 적정성장도 하지 못하고 한국경제 망쳤다.


(자료출처= 2017년 9월16일 조선일보 [사설] 실험적 '소득 주도 성장론'에 쏟아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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