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를 좀 봐 주세요.
http://agora.media.daum.net/petition/view?id=106333 <== 서명을 간곡히 부탁합니다.
이 글을 복사하셔서, 여러 님께서 아시는 곳에 옮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경외과 교수 김긍년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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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의 노예가 되지 않는 대한민국이 어떻게 하면 될 수 있을까?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모든 사람이 균등한 기회로 자기의 능력으로 성공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을까 고민해봤습니다. 어쩌면 이상적인 얘기일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많은 의견 부탁드립니다.
문제
부의 상속으로 인해 부의 불균형의 대물림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빈부의 극심한 격차
부의 대물림으로 인한 불로소득
제시방안
상속세에 대한 초과세
결과
개인능력과 노력은 성취한 결과를 인정
부의 대물림보단 현시대에 소비가 활발해짐
소비로 인한 화폐의 유동성 및 경기부양
부의 대물림에 의한 불로소득이 불가함
개인의 능력과 노력에 의한 자유 경쟁시장 확보
법의 의한 노블레스 오블리주의 실현
부의 대물림이 어려움으로 그의 대한 사회 기여 및 공헌도가 높아짐
물질 만능주의에 탈피의 가능성 향상
개인의 능력과 노력의 결과로 전문 경영인이 될 수 있는 균등 기회.
부의 대물림의 경영권 보단 능력과 노력의 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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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생각으로 상속세에 대한 초과세를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위와 같은 상속세에 대한 초과세는 말도 안되고 이상적인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 정경유착 법경유착이 고착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더 좋은 의견이 있으시다면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