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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미는 고유권한적 판결을 하였는가?

글쓴이 : 날짜 : 2019-01-12 (토) 03:38 조회 : 108


헌재 판결을 하루 앞두었을때 좌파 방송들은 헌재 판결에 승복해야 된다고 하루종일 떠들었다.
헌재 판결을 하루 앞둔 그날은 긴장도가 엄습했다
노무현 탄핵심판때에는 느낄수 없었던 이 엄습함은 탄핵인용 정도는 아닌데 헌재가 적색적 판단을 내리지 않을까란 긴장감이었다. 에이 설마.
노무현 탄핵때보다도 헌재 방청객 예매수는 수십배에 달했다.
그것은 그만큼 예측불가였기 때문이고 이정미 재판관 판결이 어떻게 나올것인가에 대한 조바심.잘못된 판결에 대한 긴장감이었고.설마란 궁금증 이었던 것이다.
이정미 헤어롤 2개!
이정미 헌재 재판관은 중차대한 대통령 탄핵결정하러 헌재에 들어가는날
뒷머리에 분홍색 헤어롤 2개는 무엇인가?
더불어당은 중차대한 이시점에 헌재심판을 앞두고 헌재 관계자를 영입했다고 한다.
이정미가 헌재에 들어가기 위하여 차에서 내리는 시간대가 오전 11시경이었다.
이를 아무도 몰랐을리 없다
그런데.왜 분홍색 헤어롤 2개를 달고 나왔느냐는 것이다
이것은 일종의 8인 만장일치를 암시하는 것은 아니었냐는 것이다.
여러가지 시나리오중 8인 만장일치 시나리오 판결문을 가지고 들어간다는 일종의 암시!
또한.헌재 재판관 각개인들은 고유의 판단과 보는 관점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이를 이정미 재판관이 혼자서 대표 자격으로 일괄발표하며 만장일치로 파면을 주문한다고 했다.
판결에 있어어도 논란이 될만한 것들은 모두 빼버리고 약 20분만에 파면 결정해 버렸다.
한마디로 이게 헌재냐.참 쉽게 결정한다는 것이었다.
이런것은 초딩들도 할수 있는 그런수준!
헌재 재판관 8인은 각자의 의견을 내야 하고 이에 대하여 각자의 판결문을 내놓아야 하는게 맞다.
너무도 간단하게.일괄처리.졸속처리로 국민을 이해 시키는데는 역할을 하지 않았다.
헌재는 국민의 긴장감을 왜?라는 의문을 남기고 승복하기 어려운 판결을 내렸다.
이제야 알것같다
왜 판결전 승복해야 된다란 주술을 부렷는지를.
이번 헌재판결이 과연 국민이 승복할 만한것이었나.
헌재의 판결방식이 개선 되어야 한다.
전원 만장일치 파면결정.졸속처리는 북한인민재판에서나 볼수 있는 것이다.
좌파의 주문과 결탁해서 적색처리 했다면 큰일이다.
정치적인 헌재는 존립가치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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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천의 사람나라 66강

친노정권 사기극

<안희정 대 문재인>, 골라 골라!


한글 없는 현수막 (2016년 9월 21일) : 자본!!!

왼쪽부터 이광재 운영부원장,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안희정 충남도지사, 이헌재 이사장, 남경필 경기도지사, 김부겸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창호 외신기자클럽 회장, 사진/여시재 이번에는 나경원의 좌희정 우광재

1) 촛불혁명

(1) 주권자 <1%의 국가> 제압

((1)) 국회 제압 : 탄핵 결정
((2)) 박근혜 정권 타도
((3)) 헌법재판소 압도
((4)) 탄핵 후 대선부정선거 재판 압박으로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 제압 필요
((5)) 그러면 5부 완벽 제압 : 1% 나라->민주공화국

(2) 양대 권력 의법 처리

((1)) 국가권력 : 대통령 박근혜 탄핵
((2)) 자본권력 : 삼성 총수 이재용 구속

2) 동행리더 이재명의 특별한 역할

가) 3대 성역 타파

(1) 상국(상국) 성역 : 미국-미신교

((1)) 사드 배치 결정 철회
((2)) 주한미군 주둔비 부담 재협상 : 77%->50% 이하로
((3)) 자주국방-국방외교
((4)) 평화주도 : 북미평화협정과 수교-남북평화 추구

(2) 자본권력 성역 : 재벌-물신교
(3) 국가권력 성역 : 박정희와 반공독재-박통교

나) 동행리더 역할

(1)리더십(선도력) : 박근혜 탄핵-구속, 이재용 구속
(2) 팔로워십(소통-존중력) : 소환 연설, 억강부약, 재벌해체-노동권 강화
(3) 성과 : 양대 권력 제압에 결정적 역할

다) 민주공화국 건국혁명 선포

(1) 구체제 적폐청산 : 재벌해체-친노동, 사드반대-자주국방-평화공존 선언

(2) 공정국가 건설 : 민주공화국 건국혁명 선포

3) 이재명 대 오적

(1) 박근혜 : 하야->탄핵->구속
(2) 이명박 : 구속
(3) 이재용 : 구속
(4) TV 조선 : 폐간
(5) 미국 : 사드 배치 결정 철회 등

4) 북풍은 촛불을 끄지 못한다.

(1) 북극성 2형 중거리 미사일 : 북한 대단하네! 국뻥부 똥별은 뭐 한거야!
(2) 김정남 죽음 : 김정남이 죽었어? 그래서?

5) 큰일 났네! 다 죽어! 어쩌지?



2. 정권교체 사기극

1) 1% 기득권 : 코메리카 성역수호 정치연합

(1) 3대 성역 수호, 안주하는 얼간이 집단 : 정의당 포함

((1)) 미국 : <한미상호방호조약=신체포기각서> 얘기는 꺼내지도 못하는 인간들이 자주국가의 국민대표-국회의원 행세----사드 반대하는 김종대가 아주 작은 예외
((2)) 재벌 앞에서 벌벌 기는 인간들 : 순환출자 금지는 꿈도 꾸지 못하는 인간들
((3)) 최악의 반국가 수괴 이승만(100만 학살), 박정희(최악 학정-수령체제)의 반국가 행동도 찬양 아니면 침묵---새누리, 문재인 안희정은 대표적 반국가 수괴 찬양파

(2) 3대 항쟁 과정에 꽁무니 빼다 숟가락 신공

((1)) 대선부정
((2)) 세월호
((3)) 촛불

(3) 촛불 끄기 발광적 야합

((1)) 중심이슈 이동 : 구체제 청산->개헌 소동
((2)) 탄핵 결과 승복 합의

(4) 1% 얼간이들의 반 촛불 공감대 : 정권교체 사기극

2) 정권교체 사기극

(1) 반기문 띄우기->(반-문 대결) 구도로 몰아가기
(2) 칠푼이 따까리 반기문재인
(3) 칠푼이 따까리끼리 대결 : <찬양 따까리 VS 호위 따까리>
(4) 반기문 자멸하면서 사기극 막내려

3) 진짜 목적 : 촛불 대통령을 막아라!

3. 청천벽력!

1) 촛불의 흐름 : <이재명 대 이재용> 대결

(1) 재벌해체-노동권 강화 연설(16.12.3.광화문)
(2) 이재용 구속 요구(16.12.17.대전)
(3) 청천벽력 : 한국판 리코법 제정->불법 재산 환수(1.12)

이 시장은 "촛불민심은 박근혜 퇴진과 함께 재벌 체제 해체를 요구했다. 한때 한국의 성장을 이끌었던 재벌체제는 더 이상 한국의 성장동력이 아니다"며 "재벌은 하청업체와 중소기업을 쥐어짜고, 노동자를 착취하고,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일감 몰아주기로 부를 편법승계하고,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 등 각종 특권을 누리면서 오직 나홀로 서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 중 략 -

이 시장은 "이 부회장은 편법+불법적 상속을 통해 재산을 8조원으로 불렸다. 상속세는 고작 16억원만 냈다"며 "이 부회장의 편법 상속은 이 부회장 개인이 한 일이 아니다. 거대기업 삼성의 수뇌부가 총동원돼 저지른 조직범죄다. 조직범죄집단이 불법적으로 취득한 수익은 몰수하는 게 상식이고, 정의이고 법의 정신"이라고 했다.

이어 "그러나 우리나라 현행법에 따르면 범죄자가 취득한 불법수익은 몰수할 수 있지만, 이 부회장이 삼성이라는 기업의 경영권을 취득해 이를 지배한 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은 몰수할 수 없다"며 "미국에선 1970년 리코법을 제정해 마피아 집단범죄나 엘리트 조직범죄를 소탕했다. 이 법은 부정한 행위로 이익을 얻은 집단의 일원 본인이 스스로 적법성을 밝히지 못할 경우 범죄로 인한 이익을 전부 몰수하는 내용"이라고 했다.

이 시장은 "한국판 리코법을 적용해 이 부회장이 삼성을 이용한 조직범죄로 얻은 3조~10조원의 불법 수익을 국가 전액 몰수해야 한다"며 돈을 주고받으며 사면을 거래한 박근혜와 최태원 SK회장의 추악한 거래도 드러났다. 이런 정경유착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했다.(조선일보.17.11.12)---유망파는?

(4) 선전포고(1.23) : 대선 출정식 후 첫 방문지 삼성전자 피해노동자 농성텐트

(5) 삼성 사옥 앞 기자회견(2.11) : 이재용 구속, 부당이익 환수 재천명


2) 이재용 구속, 촛불-이재명 KO 승

(1)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1.19)
(2) 이재용 구속(2.17)

3) 비상! 비상! 비상!

(1) 정권교체론-반기문 띄우기로는 이재명을 막을 수 없다!
(2) 최고의 재벌호위 따까ㅣ를 찾아라!

4, 친노정권 사기극

1) 여시재(16년 8월 창립)와 홍석현

(1) 여시재

((1)) 대한민국 오적 총집합 : 재벌, 언론, 법조관료, 정치권의 정책기관
((2)) 보수+진보 통합 위장 : 누가 진보? 무엇이 진보?
((3)) 재벌 중심 현존체제 수호를 위한 전략, 정책 개발과 실행
((4)) 뉴라이트 경향 : 문재인, 안희정, 이광재---공칠과삼
((5)) 홍석현이 실질적 총수

(2) 오적=구체제 실질적 총수

((1)) <국가독재+ 재벌독재>의 독재혈통을 이어받은 정통 매독

*부모 홍진기, 김윤남 둘 다 반민족행위자 : 부 홍진기는 일제 판사를 지낸 도쿠야마 신이치(덕산진일), 모 김윤남은 중추원 참의 지낸 김신석의 딸
*3.15 부정선거 주범 내무장관 홍진기(사형선고-사면)의 아들
*삼성가 인물 : 이병철-홍진기, 이건희-홍라희, 홍석현은 이재용의 외삼촌

((2)) 언론재벌 총수 : 중앙일보, JTBC
((3)) 노무현-삼성 커넥션 주역 : 안희정, 이광재---수금 따까리
((4)) 삼성 X파일의 주인공 : 문재인이 & #39;김기춘 식 해결& #39;의 주역

2) 친노를 이용하라!

(1) 노무현 신화

((1)) 불퇴전의 도전정신
((2)) 타협하지 않는 정의감
((3)) 약자를 위한 헌신
((4)) 민주주의->인본주의 추구: 사람사는 세상

(2) 친노 이미지

((1)) 노무현과 친노-영웅과 용사들
((2)) 원칙-민주주의자
((3)) 친서민 이미지

(3) 1600만 친노 주권자

((1)) 노사모 : 최초의 각성한 주권자 모임
((2)) 노무현의 죽음으로 폭증
((3)) 이명박근혜 정권 시기 각성 : 1600만
((4)) 의인 노무현의 친구들
((5)) 개인-주권자 그룹 총칭

(4) 친노를 활용하라!

3) & #39;친노정권& #39; 사기극

(1) 반기문 퇴장이 전망되는 시점, 구정 연휴에 가동

(2) 병신 오적의 공감대 : 삼성+여시제+조중동

((1)) 촛불을 꺼라!
((2)) 촛불 대통령을 막아라! : 이재명은 No, No, No....
((3)) 정통 매독정권은 불가능하다.
((4)) 대안 : 투항 친노를 이용해서 & #39;친노정권& #39;을 만들어라!
((5)) 핵심 과제 : 안희정을 띄워라!
((6)) <안-문 게임> : & #39;친노& #39;끼리 친서우호게임

(3) 투항 친노 문-안은 하나다 : 거국내각제와 대연정

((1)) 거국내각제 : 박근혜 대통령 + 국회추천 총리 = 새누리와 대연정
((2)) 대연정 : 더 노골적인 새누리와 연합정권 선언

(4) 투항 친노 활용 & #39;친노 정권& #39; 사기극

((1)) 여시제 주도(?)
((2)) 대선은 <양다리 따까리 VS 돌림 따까리>
((3)) 골라, 골라! 둘 중에 하나만 골라!
((4)) 문-안 정권 : <친노 정권>이 아니라 <오적 따까리 정권>

(5) 친노정권 : 3대 성역 수호 대연합 정권

((1)) 미국-사드, 재벌, 이승만-박정희는 성역
((2)) 보이지 않는 합의 : 건드리는 놈은 빨갱이, 종북
((3)) 성역->1% 반공조폭국가 유지

(6) 촛불은 저절로 꺼진다는 얄팍한 계산

4) 대선이 & #39;얼간이 쇼& #39;로 전락

(1) 안희정 부산대 강연(2.19)

((1)) 부산대 즉문즉답 : 도사 방울 흔드는 소리---부처, 공자, 예수, 법륜 설법


((2)) 이명박의 4대강, 박근혜의 K스포츠/미르재단 & #39;선한 의지& #39;로 시작

((3)) 하고 싶은 말

*이명박, 박근혜는 선한 대통령/정권
*인간은 선한 의지를 가졌다. 무조건 믿어라!

((4)) 하고 싶은 것 : 새누리와 손잡고파 미치겠다!

(2) 칠푼이 봐 더 위험한 반푼이

((1)) 칠푼이 보다 심각한 언어장애 : 외계인 언어, 방언 수준 ; 통역불가
((2)) 반푼이 : 4대강 녹조, K스포츠/미르재단-유라 몰빵은 초등학생도 안다
((3)) 바보의 사기 : 이명박근혜와 손잡고 싶어 미치겠다!
((4)) 해부, 분석, 비판의 지성사 부정 : 의심/비판 하지 마라! 무조건 믿으라!
((5)) 지성(분석과 해석)을 종교(진리-신앙)로 착각할 정도의 개똥 신학자 ; 교주 딱
((6)) 이런 사람 대통령 되면, 대한민국->안희정 교회!
((7)) 반푼이 교주 : 실사구시 불가, 대통령직 수행 불능

(3) 문재인 : 분노 어쩌구 저쩌구

((1)) 나는 문재인의 분노/공분을 본 적이 없다.
((2)) 대선부정, 세월호, 촛불에도 언제나 양다리 걸치기

(4) 투항 친노의 얼간이 쇼 : 안-문이 언론의 집중조명을 받아가며 놀고 있다!

(5) 이재명은 왜 이런 일에 끼어드나.

((1)) 촛불 대세는 이재명 : 문재인, 안희정은 패스 ; 계산하고 눈치보면 낭떠러지
((2)) 적폐청산의 대상과 방법을 말하라!
((3)) 특히 리코법, 박정희-박근혜 불법재산, 재벌 불법재산 환수 방법을 제시하라!
((4)) <홍익인간 대한민국>을 보여주라!

5) 혁명적 대통합이 필요하다

(1) 대연정=대야합

((1)) 안희정의 얘기가 바로 일본 우익-친일파-뉴라이트 논리
((2)) 대연정, 대통합은 현상 유지, 체제 옹호: 오적 발호하는 반공조폭국가 유지를 위한 기득권 대야합
((3)) 국가 제압 촛불 주권자를 대연정으로는 절대 통합 불가
((1)) 이재명의 공분 : 형님의 시정개입과 패륜, 대선부정, 세월호, 재벌 범죄
((2)) 혁명적 통합(성남) : 혁명(악당 제거, 문제 해결)을 통해 한 차원 높은 사회통합
((3)) 혁명적 대통합 국가 : 적폐청산-양심-진실-정의-공동체가 살아 있는 민주공화국

5. 친노(親盧)로 친노(親勞) 정권을 막아라!

1) 대선 사기극 : < 반-문 대결>에서 <안-문 친선게임>으로

(1) 투항 친노 <안희정 대 문재인> 골라 골라 게임
(2) 이재명 배제
(3) 이슈 없는 대선
(4) 투항 친노->친노정권 : 오적연합정권, 성역수호정권

2) 이이제이 : 투항 친노(親盧)를 이용해서 친노(親勞)정권을 막아라!




기간 : 2016년 1월~2017년 1월 21일

3) 2005 노무현의 투항 : 삼성, 한나라당

(1) 결정적 계기

((1)) 결정적 계기 : 정치자금-안희정, 이광재
((2)) 삼성 X파일

(2) 2004년 말부터 <친삼성-반노동 대통령>으로 돌변

((1)) 홍석현 주미대사 임명(2004.12)->유엔 사무총장->대통령?

((2)) 항복 선언 : 권력은 시장에 넘어 갔다(2005.7.5)

((3)) 삼성-X파일 덮기 : 노무현 지시(2005.7.25) 문재인 주도

***솔직해지자. 이명박근혜만 수사지침을 내린 게 아니다.
***노무현 : "도청은 부끄러운 일 철저히 조사하라"

((4)) 박근혜/한나라당과 대연정 제안(2005.7.27)

4) 투항 이후 노무현 정권

(1) 친자본-친삼성 정권 : 친노(친노)는 친노(친노)가 아니다.

(2) 반노동-반민중 정권으로 전락 : 구속자, 비정규직 급증, 양극화 심화

(3) 투항->노무현-삼성-한나라 대연합 추진, 실패

((1)) 주역 : 노무현-홍석현
((2)) 책사 : 유시민
((3)) 집사 : 문재인
((4)) 따까리 : 안희정-이광제(우광제 좌희정)

(4) 투항 5인방 : 노무현, 문재인, 유시민, 안희정, 이광제

5) <노빠 망국론> 시리즈에서 노무현의 투항(삼성, 박근혜-한나라), 노무현 신화, 문재인과 안희정의 정체, 노무현팔이 등 상세 설명

6, 친노(親盧) 여러분!

이제 노무현 대통령은 보내드립시다.

<박정희 신화>를 뼈아프게 겪었잖아요.

<노무현 신화> 역시 엄청난 고통과 혼란을 가져옵니다.

안희정을 보세요!

노무현팔이는 노무현을 두 번 죽이는 길입니다.

노무현을 <아름다운 추억>으로 간직합시다.

신화의 시대는 끝냅시다!

신화에서 빠져나와 현실을 직시합시다.
진짜 친노(친노) 이재명이 있습니다.
이재명과 함께 거침없이 민주공화국으로!


출처 : 최상천의 사람나라 BAND

https://theroadoftruth.blogspot.com/2018/10/66.html?m=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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