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논의, ‘공청병관’과 ‘초본’의
자세로
정책·제도에 관한 논의의 장을 새로 마련했다. 현재 다산연구소에서 ‘풀어쓰는 다산이야기’,
‘다산포럼’, ‘실학산책’이라는 제목으로 매주 한 편씩 글을 메일로 보내드리고 있다. 독자들이 관심과 성원, 훌륭한 필자의 참여에 힘입은 바
크다. 그런데 다산 정약용이 경세를 위해 고민했던 것을 상기해보면, 우리 사회에 필요한 제도와 정책에 관해 더 깊은 관심과 이해가 필요하다는
생각이다.
정책이나 제도의 논의에 몇 가지 전형적인 문제가 있다. 좋은 것들로 구성되었지만 그 종합적 결과는 좋지 않을 수
있고(구성의 오류), 한 곳의 문제를 저지하면 다른 곳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풍선 효과), 정책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차가
있으며(정책시차), 또한 단기효과와 장기효과가 엇갈리게 나타날 수 있다(예컨대 J커브 효과 등). 무엇보다 특정 정책이나 제도를 둘러싸고
이득보는 사람과 손해보는 사람이 나뉠 수 있다.
정책이나 제도에 관해, 우리는 도덕적 시시비비에 그쳐서는 안 되고, 결과적
타당성까지 고민해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목민심서』에서, 청렴을 지방수령의 기본요건이라 했지만, 또한 청렴만으로는 부족하다고도 했다.
지방수령이 일을 제대로 하려면, 잘하겠다는 뜻만 가지고는 부족하며, 일을 잘 알아야 한다고도 했다.
‘실사구시 포럼’이라
이름을 붙인 것은 이념적 대립과 진영논리에서 벗어나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좋은 제도와 정책을 고민하고 생산하자는 취지이다. 정책·제도에 관해
실제 사실에 기초를 둔 공정하고도 유연한 자세가 필요하다.
다산은 『상례사전』서문에서 ‘공청병관 유시시구(公聽竝觀
唯是是求)’를 말했다. ‘공정한 마음으로 듣고 보아서, 오직 옳음을 구한다’는 뜻이다. 공정심은 정책 제안자뿐만 아니라 이를 평가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도 필요하다. 파당적 이익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관점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다산은 자신의 제도개혁안인 『경세유표』를
본래 ‘방례초본’이라 했다. ‘방례’란 ‘나라의 제도’란 뜻인데, ‘초본’이라 한 까닭은 무엇인가? 자신의 제안을 확정적인 것으로 고집하지
않고, 수정과 윤색을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토론을 통해 수정할 수 있고, 시행해보고 수정할 수 있는 것이다. 독선이나 양자택일적 사고가
논의를 소모적으로 이끈다. 생산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현장의 현실과 반응을 확인하며 대안을 다듬는 ‘초본 정신’이 필요하다.
일자리에 관한 다산의 생각, 모두 다 일하는
사회
정책논의의 첫 번째 주제로 ‘일자리’를 잡았다. 일자리 문제는 우리 사회에 가장 중요한 정책과제의
하나이다. 대통령이 일자리를 직접 챙기겠다 한 것도 이 때문이다. 대통령의 적극적 태도는 관료들의 자세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경제정책이 의욕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벼리를 잘 잡아야 하고, 물길을 잘 터야 한다.
다산 정약용은 정치의 주요 과제로
경제문제를 잡았다. ‘원정’이란 글에서 정치란 ‘정(正)’이라는 공자의 말씀을 이어받아 이를 ‘균(均)’으로 해석했다. 다산이 유난히 ‘균’을
강조했던 것은 당시의 심각한 빈부격차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다산의 ‘균’이 단순한 형식적·기계적 평등을 말한 것은 아니었다. 다산은
경제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추구했다. ‘전론’ 등에서 확인된 아이디어를 보면, 놀고먹는 사람이 없게 하고, 일한 만큼 얻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한 『경세유표』를 읽어보면, 백성들에게 자산을 똑같이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일자리를 갖게
하여(均皆受職) 모두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 다산의 주장이었다. 다산이 이러한 경제발전을 통해 궁극적으로 추구한 사회는 모든 사람이
자식을 잘 키우고 형제간에 우애하고 부모에게 효도할 수 있는 공동체였다.
정책포럼 글은 ‘실학산책’을 내보내는 금요일에 발송할
예정이다. 6월 한 달 동안 연이어 내보내고, 이후에는 ‘실학산책’ 사이사이에 내보낼 예정이다. 현재 예정된 글은 아래와 같다.
이병희(한국노동연구원), 정재현(한국고용정보원), 반가운(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 연구자가 기고해주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어서 비정규직
문제를 비롯한 노동 양극화 문제 등이 추가될 것이다. 독자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기대한다.
* 일자리 정책논의 *
[1] 청년 일자리 대책
[2] 노동시장
안정화
[3] 기술진보와 노동
[4] 플랫폼 노동
[5] 개인의 역량 향상과 고용
[6] 일터에서의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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