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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대통령 을지훈련 중단 북 핵미사일 동결대북특사파견해야?조선[사설] 무너진 남북 간 군사 균형 회복이 최급선무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한반도 정세가 미·북 간의 구도로 재편될 조짐이 보이고 있다. 경우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전혀 예상 못한 희생을 요구받을 수 있다. 이제 안보 정책의 전면 수정은 불가피하다. 북의 집요한 핵무장 전략이 최종적으로 성공을 거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 것이다. 최악의 상황은 더 이상 미군이 한반도 평화의 수호자일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북한이 최종적으로 노리는 것이다. 수십 년 안보 매너리즘에 빠진 사고방식으로는 상상 못할 일이지만 현실은 그쪽으로 한 발짝씩 가고 있다. 지금부터라도 어떤 상황에서도 대한민국과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방도를 강구하고 실력을 쌓아가야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오바마 미국 민주당정권집권8년 조선일보는  미국에 의존해 일본에 의존해 중국러시아에 의존해 유엔에 의존해 대북 강경제재 압박 봉쇄정책 밀어붙였고 중국 러시아 까지 동참하는 유엔의 대북 강경제재 압박 봉쇄정책 김정은 정권이 무력화 시키고 핵무장과 미국 본토 타격 할수 있는 ICBM 발사 성공했고 김정은 정권의 자난해 경제성장율이 3.9 % 였다고 한다. 물론 2015년 마이너스 성장후라는  측면도 있지만 동시에 지난해  광복이후 최대 물난리가 북한 중국접경지역을 초토화 시켰는데 지난해 경제성장율이 3.9 % 였다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대한 과소평가로  대북 강경제재 압박 봉쇄정책 추진한것이 실패 했음을 의미 한다.


(홍재희)====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핵탑재할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북한과 미국의 핵운반수단을 통한 공포의 균형이 이뤄 졌기 때문에 북한과 미국사이의 북핵 담판 협상만이 남아있다. 김정은  트럼프 햄버거 빅딜은 시간문제이다.  북한 김정은 통치자의 ‘미국 한놈만 팬다’는 전략에 근거한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하자 중국도 러시아도 영국도 프랑스도 독일도  태도가 달라지고 있다. 이게 냉정한 국제정치의 현실인 것이다.


조선사설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철저히 비대칭적이다. 핵무기와 ICBM을 가진 북한이 대한민국의 모든 군사력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다. 북의 완전한 비대칭적 우위다. 이제 북이 미국 핵우산만 껍데기로 만들면 대한민국은 김정은의 힘 앞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핵은 핵으로만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국제 정치의 진리다. 그러나 1991년 미국은 한국에 배치했던 전술핵무기를 전면 철수했고, 이듬해 우리는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남북 공동 선언'에 합의했다. 지난 25년간 우리 정부가 이 합의를 지키는 동안 북은 5차례 핵실험 하며 사실상 '9번째 핵무장국'이 됐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비핵화 주장해온 한반도 비핵화 주장해온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이  접근했던 대화없는 대북 강경 비핵화 정책그것도 미국에 일방적으로 의존하는 대북 핵정책 실패가  북한이 5차례 핵실험 하며 사실상 '9번째 핵무장국'으로 만들어 놓았다. 김정은 정권은 남한에  미국 전술핵무기 배치 이전에  미국 압박해  북미 수교통해서  미국을 견제 할것이다.


조선사설은


“그렇다고 지금 당장 우리 독자적으로 비핵화 선언을 파기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한반도 비핵화 선언이 북에 의해 사문화됐다는 사실을 한·미가 정치적으로 합의할 필요가 있다. 북의 6차 핵실험이 그 계기가 될 수 있다. 그에 따라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재도입하고 유럽처럼 한·미가 공동 운영하게 된다면 남북 간 무너진 '공포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미국이 이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북의 핵무장이 완성되고 미국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됐는데도 남한에 대한 전술핵 재배치와 핵 공유를 거부하면 우리는 막다른 골목에 서게 될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핵과 운반수단확보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트럼프 미국 정부가 쫓기고 있다. 아니 핵과 운반수단확보한 북한 김정은 정권에 자극받은 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 하게 되면  중국과 패권 다투는 미국이 G2시대 동북아에서 영향력 상실한다.한국 일본 대만이 핵무장 하게 되면  미국에 의존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미국에게는 대재앙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미국 정부가 핵과 운반수단확보한 북한 김정은 정권과 빠른 시간내에 김정은  트럼프 햄버거 핵정상회담 추진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됐다고 본다. 미국의 2개의 코리아정책으로 남북한  동시수교 통해서  핵과 운반수단확보한 북한 김정은 정권과 화해하고 평택 미군 기지 통해서 중국견제하는 정책과 동시에   핵무장한 북한 통해 중국견제하는 정책 추구할것이 100% 이다.국제관계는 영원한 적도 우방도 없고 이해관계만이  존재하는 것이다.


조선사설은
“무너진 핵 균형을 회복하는 것 외에 재래식 군사력의 대북 우위를 강화할 필요도 있다. 국군 미사일 전력의 족쇄가 되고 있는 한·미 미사일 지침을 이 기회에 만료시키고 2t 이상의 탄두로 북 전역을 타격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다. 이미 도입 예정인 스텔스 전폭기 부대의 규모도 키워야 한다.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개발도 이제는 더 이상 눈치 볼 상황이 아니다. 육상, 공중, 바다에서 북한의 지휘부 등 전략 목표 1000개 이상을 일시에 파괴할 수 있으면 상당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미국과 함께 얼씬 거리다가 김정은 정권의 한방에 망신당할까봐 10000km 사거리 ICBM 없는 영국프랑스 독일이  한발뒤로 빠지고 있다.  중국 도 러시아도 한발 뒤로 빼고 있다.  미국이 고립되고 있는 역설적 현상이 북한이 미국 본토를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성공함에 따라   나타나고 있다.“ 미국한놈만 팬다”는 김정은 정권의 전략이 먹혀 들어가고 있다.그런 핵을 통한 북한 미국의 공포의 균형 속에서  방상훈 사장의 조선사설식으로 재래식 무기로 “육상, 공중, 바다에서 북한의 지휘부 등 전략 목표 1000개 이상을 일시에 파괴할 수 있으면 상당한 억지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주장은  일종의 코메디에 불과하다.  전략핵무기를 재래식 무기로 억제할수 있다는 방상훈 사장의 조선사설식 우물안 개구리식 접근에 실소 금할수 없다.


조선사설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정부의 국방 예산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2.4% 수준에서 임기 내에 2.9%까지 올리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국방 예산을 인기를 끄는 곳이 아니라 우리 나름의 대북 비대칭 전력을 구축하는 데 총력 투입해야 한다. 국민도 미증유의 안보 위기에서 국방에 따른 부담을 기꺼이 진다는 자세를 가졌으면 한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미연합사와 북한의 남북 적대적 공존체제하에서 버어진 남북의   재래식군비경쟁에 추월당한 북한이 비대칭적인 핵과 운반수단으로 미국과 공포의 균형이루고 있는 현실속에서 남한의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는 것은 더욱더 북한의  비대칭적인 핵무기 개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역설적으로 부추긴다.이시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바로 북한에 특사  혹은 밀사 파견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하고 남한은 이달하순쯤으로 예정됐다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하는 남북  협상 진행해야한다. 미국도 현재 체면 때문에 중국과 러시아가제안하는 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제안 거부하고 있다. 북한은  북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 제안 에 매력 느끼고 있다. 한국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대북 지랫대가 한미군사훈련 중단 카드이다. 한국이 한미군사훈련 중단 카드 사용하면 미국도 북한과 대화가 절실한  시점에 응할 가능성  매우높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바로 북한에 특사  혹은 밀사 파견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하고 남한은 이달하순쯤으로 예정됐다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연습    중단  남북 빅딜해서 북핵개발 이시점에서 동결시키고 북비 협상 중간다리 역할해야 한다. 미국내에서도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중단  미국 한반도 군사훈련 카드 속속 나오고 있다.


(자료출처= 2017년8월1일 조선일보 [사설] 무너진 남북 간 군사 균형 회복이 최급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