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치산이 이끄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순시조는 610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에서 ‘일부 지도 간부들이 정치적인 통찰력과 정치적 분별력이 부족하며,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에 대한 예측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기원) |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이하 ‘중기위’)는 지난해 6월부터 제10차 순시를 진행해 최근 모든 순시를 끝냈다. 그중 파룬궁 탄압기구 ‘610’에 대한 순시는 전 중국 정세 중 가장 핵심적인 문제를 건드렸다는 평가다. 이는 장쩌민 파벌이 가장 두려워하고 숨기는 급소이기 때문이다. 이번에 중앙 순시조는 ‘610’에 두 차례나 유례없이 강경한 지적을 했다.
‘610’은 전문적으로 파룬궁을 탄압하는 치외법권 기구다. ‘610’계통은 합법적이고 정상적인 기구가 아니지만 이미 관례적이고 일상적인 조직이 됐다. 심지어 순시조 공식 조사에서도 610 책임자는 자신의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정도로 비밀스러운 조직이다.
순시조는 610을 대상으로 한 보고서 첫머리에서 ‘일부 지도 간부들이 정치적인 통찰력과 정치적 분별력이 부족하며,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에 대한 예측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장쩌민의 집권 시기와 이후 후진타오 수렴청정 시기의 최대 정치 문제는 파룬궁 탄압이었다. 당시 국가의 모든 부서와 정책이 파룬궁 탄압에 맞춰졌으며, 국가 재정의 1/4을 파룬궁 탄압에 쏟아부었을 정도다. 따라서 ‘610’은 초대형 권력기구가 됐으며 마음대로 가택수색, 체포, 불법 감금 및 고문을 가하고 심지어 살인도 서슴지 않았다. 그 누구도 감히 610을 단속하지 못했고 단속할 수도 없었다.
이러한 배경에서 누가 610에 대해 조금이라도 비난한다면 그 사람은 정치적 문제아로 판단됐고 숙청 대상이 됐다. 정치적 색채가 강하기로 유명한 당시 총리 주룽지(朱鎔基)도 예외가 될 수 없었다.
하지만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바로 ‘정치적 통찰력과 분별력이 강하지 않다’는 것이 610의 가장 큰 죄목이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다음으로 이어지는 한 구절이다. ‘중대하고 민감한 사건에 대한 예측과 대응 능력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번 각 기관 대상 평가 중 이런 평가는 유일한데 이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610의 업무는 오직 하나인데, 그것은 바로 파룬궁을 탄압하고 또 탄압하는 것이다. 많은 세월 동안 610은 장쩌민의 ‘3개월 내 파룬궁을 소멸하라’는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악행이란 악행은 다 저질렀다. 심지어 ‘강제 장기적출’이라는 천인공노할 만행까지 저질렀다. 그들의 악행은 인류 역사상 사악함 중 절정에 도달했다. 하지만 왜 그들이 정치적 통찰력이 부족하고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을 받은 것일까?
당연히 여기에서 말하는 통찰력은 610 관료들의 관행으로 이해하는 그런 탄압 강도가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정반대로 610이 부족한 정치적 통찰력은 고위층의 의도를 잘 깨닫지 못하고 시진핑이 내보내는 장쩌민 청산 신호에 대해 보고도 모른척하는 것을 가리킨다.
시진핑은 집권 이후 의법치국(依法治國·법에 의거해 국가를 통치)을 주창했고 이는 장쩌민과 610에 대한 큰 타격이 됐다. 왜냐하면 파룬궁에 대한 장쩌민의 모든 박해 정책은 모두 불법이고 어떠한 법적 근거도 찾을 수 없기에 610 자체도 철두철미한 불법기관이 됐기 때문이다. 전 공안부 부부장 리둥성(李東生)의 낙마 당시 시진핑과 왕치산(王岐山)은 처음으로 ‘610’과 관련됐다는 사실을 공개했기에 이 신호는 매우 분명했다.
시진핑이 18차 당대회 이후 권력을 하나씩 찾아오면서 그가 장쩌민을 전반적으로 부정하고 있음이 갈수록 뚜렷해졌는데 이는 중대하고 민감한 대목이다. 이것은 바로 시진핑의 정치 방향과 연관되고 누가 중난하이에 진입하고 누가 감옥에서 여생을 보낼지와 연관되며 어떤 기관이 재구성돼야 하고 어떤 기구가 폐지되는가와 관련된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군 개혁과 같은 상황이다.
중앙순시조의 두 번째 지적과 결부해 보면 그 의미는 더욱 분명해진다.
610의 여러 문제 중 다음 대목 ‘실질적인 업무와 결합해, 전면적인 의법치국 정신 학습과 관철에는 차이가 있다’는 기타 31개 기관의 순시 보고서에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 내용이다. 이 대목의 의미는 매우 분명한데 610의 업무가 법에 의거해 일을 처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시진핑이 반부패에서 시작해 가장 집중적인 타격을 가하고 어떤 사정도 봐주지 않았던 문제는 바로 파벌 문제다. 폐쇄적이고 은밀한 특성으로 인해 610은 후진타오 시대에도 아무런 관리도 받지 않는 금기구역이었으며 방대한 파벌을 이뤘다. 당시 저우융캉은 610과 정법위를 기반으로 ‘제2의 중앙’으로 군림하다 구속됐다. 시진핑이 집권한 후 정법위는 격이 떨어지고 압박을 받았으나 610은 그 민감한 속성으로 인해 그 누구도 건드리지 않았다.
현재 중기위 순시조 보고는 기본적으로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방향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610의 중대한 오판과 해당 업무의 심각한 불법성은 모두 왕치산이 앞으로 처리해 나갈 규율 문제에서 중대한 처리 대상이 될 전망이다.
탕징위안(唐靖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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