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후보, 검찰개혁과 거리가 먼 인물인가?
우리사회 검찰개혁은 온 나라와 국민적으로 공감 하는 사회 문제이다. 나라 환경은 사안이 그 만큼 중차대함을 반영 해 주고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나라 법을 제대로 집행을 잘 해 왔더라면, 나라와 국민들이 이렇게까지 힘들어 지는 사회 상황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물론 검찰만 잘못 해서 우리가 지금과 같은 어려운 현실을 맞고 있다는 의미는 아니다.
세계적 추세이고 복합적이 배경의 문제이다. 하지만 법으로 나라를 다스리는 문제는 그 사회가 얼마만큼 안정 된 사회를 구현할 수 있는가? 라고 할 때 우리 검찰의 역할은 많은 부분에서 생각해 봐야 할 요소가 너무 많다는 사실이다.
가장 직접적인 문제는 수사는 물론 법을 잘 구형해야 한다.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원칙하에 건강하고 강력한 국가 기강을 지향해서 나라 기반을 잘 세워가는 사회 환경을 검찰이 받쳐 주어야 한다. 하지만 오히려 거미줄 법이 되어서 힘 있고 돈 많은 부자들은 보호하고 살리는 법으로 작용하고 힘없고 약자들을 잡는 법으로 그 위치를 설정해 왔던 것이다.
그러다가 작년 말에 국정 농단 사건을 통해서 터진 것이다. 얼마나 검찰 수사와 구형에 문제가 많은가를 그대로 드러내 보여주었다. 검찰의 이 같은 비 공식적 행보가 우리나라와 사회를 어지럽히는 근본 문제임이 온 나라 안에 알려지게 된 것이다.
검찰이 겸손히 법을 잘 받드는 수종자들이 되어 하늘을 대신해서 죄인들을 심판하는 포청천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한다. 하지만 권력자들에게 붙었던 것이다. 철저히 나라 위해서 중심을 잡아서 국민들에게 행복한 나라 환경을 갖도록 범죄자들을 다루는 일이 아니라 자신들의 일신을 추구했던 것이다. 온갖 범죄와 연류 되고 뒤 거래로 돈을 챙기는데 법을 이용했던 것이다.
특히 검찰이 대기업의 하수가 되어 솜방망이 법으로 전락되고, 검찰 내부적으로 특별비 명목 등의 국가 공금들이 자신들 자체 혹은 검찰 최고층의 사적인 차원에서 격려금 등으로 사용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검찰이 힘을 갖다보니 자신들의 조직 구조를 보호하고 더 많은 것을 누리기 위한 이익 집단들로 변질 되어서는 정치검찰 구조를 구축하려 해 왔던 것이다. 그것이 작년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거만성과 사적 아성을 사수하기 위한 검찰 인사 배경 만들기가 이를 잘 말 해 주는 현실로 나아 왔다는 사실이다.
검찰이 너무 많이 힘을 갖고 비대해 지다보니 자신들이 가진 법을 나라 바로 세우기 본질에 충실하기 보다는 검찰 안으로 자신들을 보호하려 한 강패 조직 같은 구조로 흘러버린 것이다.
공권력이 국가 기반이란 본질에서 떠나 사적인 공권력 이익을 추구하는 집단들로 전락하고 난다면 바로 이 같은 검찰 현실, 즉 공권력이 정의를 잃고 사적 힘으로 나아가고 만다면, 이런 공권력은 범죄 집단과 동일하다는 사실이다.
특히 공권력이 합법적으로 정부 안에 힘을 가진 조직이기 때문에 사적인 조직과는 그 배경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무섭다는 사실이다. 이것이 정의가 죽어 있는 나라 정부와 공권력 구조 안에서 나타나는 고통 받는 국민들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얼마나 나라와 대통령에 대한 애국심과 충성심이 무너져 있으면, 자국의 대통령과 자신들 상위 직속 기관에 대해서 막말을 할 정도로 거만해져 있겠는가? 괜찮다고 하자! 얼마나 국민들이 합법적으로 잘못 된 검찰 가운데 나라 중심이 무너져 있는 검사들에 의해서 보호받지 못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만연되어 왔던가 이 말이다.
이것은 검찰에게 힘이 너무 주어져 있었기 때문이다. 나라보다 개체 정당이나 조직에 잘못 된 충성으로 정치구조에 마음을 얻어서 자신 검찰들 내부 힘을 키워 왔기 때문에 나라 이름으로 검찰이란 조직만을 생각하는 현실로 나온 것이다.
이를 바로 잡아야 하는 중차대한 시점이고, 이에 관련해서 검찰 개혁에 근본적인 문제점을 바로 잡고자 하는 검찰 총수가 필요한 때이다. 그런데 검찰 후보지명자가 벌써 더위를 먹었는지, 자신들의 밥그릇 챙기기 정신에 의거해서 엉뚱한 주장을 내 놓으면서 정부와 대통령의 검찰 개혁에 반하는 행보를 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로지 자신들이 권력 구조를 그대로 보존하고 자신들이 가져야 한다는 자신들 중심의 당위성에 봉착해서는 조금도 내려놓으려는 자세가 없다는 것이다. 검찰에 쏠린 책무를 경찰에 이전해서 분산할 필요가 있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사회 구조에 더욱 적합함이 드러난 것이다.
검찰이 충분히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탈선하는 힘으로 작용되었기 때문에 우리 정부와 사회, 온 국민들은 검찰이 가지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 넘겨야 한다고 사회 공감대를 이루었고, 이를 현 정부가 공식적으로 그렇게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까지 일어난 현상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실행을 하는 것이다. 그래야 두 기관들이 나라 범죄가 없는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 서로 선의의 충성 경쟁을 하는 기반이 확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런데 검찰 총장 후보자가 자신들 권력과 이익을 중점으로 정부와 대통령의 뜻과 검찰 개혁에 반하는 고집을 부리고자 하는가? 이것이 미국의 법무부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행보에 대한 언질이 한국 검찰 총장 후보자에게 어떤 싸인으로 작용되는 것은 아닌가?
정부 공적 배경 안에 들어 와 있는 주요 인사들이 이와 같은 언론 배경을 통해서 자신들이 은밀하게 관계를 맺고 있는 조직들의 명령이 하달 되는 정보 공유 방식으로 작용되어 우리 정부나 나라에 대한 원격 조정의 행보들로 연결 된다는 말이 아닌가?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같은 인물들이 과연 우리 공권력의 각 분야별로 수장이나 주요 자리를 담당할 수 있는 자질이 있는가? 하는 점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자국과 자국 정부 대통령에게 충성스런 마음가짐과 태도, 정신을 갖추고 있지 않다면, 이것은 그 자리를 맡을 자질이 없는 자이다.
이것이 지금까지 우리나라를 힘들게 해 온 배경이다. 그 자리에 서 있어서는 안 될 잘못 된 인사가 대통령의 국정 운영과 나라 발전을 근본적으로 가로 막는 역할을 하는 자들이었던 것이다.
이들이 정부 안에 들어와서는 정부와 대통령의 국정 운용에 반하는 행보를 하면서 안보가 미일이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강국들에게 알리는 역할들을 해 왔던 것이 아니겠는가?
물론 검찰 총장 후보자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믿는다. 하지만 확실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의지가 결여 되어 있고, 검은 블랙홀과 같은 조직에 연계 되어 있는 정체불명의 인사들이 개입되는 인사 배경이 조금이라도 작용되고 있다면, 이 같은 움직임들은 결코 단순한 문제들이 아니라는 사실이다.
정부와 대통령은 더욱 확실하게 검찰 문제를 바로 잡고자 한다면, 제대로 된 인물을 세워야 할 것이다. 괜히 흉내 내는 인물, 혹은 확인되지 않고 겉으로 움직였던 인물을 진짜 인물로 착각해서 함부로 세운다면, 그 만큼 잘 못 되는 시간 벌기가 주어질 것이다. 그 기간 동안 우리 기반에 구멍이 생기는 시간 벌기가 역설적으로 이루어지는 과도기를 갖는 것이다.
나라 안의 검찰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결코 외부의 작용을 무시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검찰 내부가 나라에 충성하고자 하는 정신으로 무장되어 있는 검사들이 많을 때, 국가 기강을 바로 세우고, 범죄 없는 나라를 지향하고자 할 때, 이것이 국민들에게 나라 자부심을 느끼게 하는 나라 현실로 연결 될 것이다.
하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 검찰 총장 후보자처럼 여전히 자신들 밥그릇 생각하는 인물이 세움을 입는다면, 흉내만 내는 검찰 개혁으로 나아가데 될 것이다. 그렇게 되면, 또 다시 검찰이 주도하는 나라 법 집행하기 환경은 합법적으로 범죄의 사회 환경이 주도할 것이다.
이 같은 나라 환경은 결국 혼란을 조성하는 유명무실한 공권력 구조로 전락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일본의 제3차 침략으로 연결 되는 나라 혼란 상황 만들기 거미줄 법이 주도하는 현실로 떨어지고 말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