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작년 광화문촛불집회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권리가아닌 정부타도를 목적으로한 불법집회였기에 헌법에반하는 불법촛불집회로 규정하며 국민일인으로 강력규탄한다..
조윤선 전문체부장관의 문화블랙 화이트리스트 항소심법정 에서는 다같히 어려운시기에 국가를위하여 고생하신 행정관료분들중의 한분인 박준우 전정무수석의 법정증언이 재판때마다 바뀌는 촌극이 연출되고있다.
일심 증언때는 인간적도리땜에 유리하게 증언했고 또 항소심에서는 마음이 변해서 불리하게 증언했고 이런현상은 특검의 무분별한 기소에 그 원인이 있다.
힌옷을 즐겨입는다는 세계유일 백의민족 한민족의 의식수준이 참 어쩌다 이렇게 하지않으면 안될수준이 됐는지 우리의 미래가 캄캄하다..
우선 결론은 이미 언급대로
박전수석이 조윤선 전장관에게 명단을 인계했던 또 비서실장이 지시했던 대통령이 명령을내렸던 이것은 정권의 정치적행위요 정책적인 문제이지 특검에서 범죄행위로 해서 재판에 넘길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될것이다.
문화인 자금지원배제 햇느니 제외시켰느니 하는문제는 그것이 국민정서에 반할때 잘못된 행정에대한 시정조치로서 끝날일이라는것을 분명히 알기바란다.
자꾸만 특검에서는 정권의 정치 정책적행위를 범죄문제로 비화 시키지말라.
처음부터 특검에서는 최순실게이트 대통령탄핵등의 제문제에 대하여 심증만가도 무차별적으로 분별없이 무조건 올리고 보자는 식으로 나오고있다..
특히 이번 최순실게이트로 인하여 불시에 범죄인으로 전락된 박근혜 전대통령정부 김기춘 전비서실장 박준우 전정무수석 조윤선전장관님외 모든 관료분들 어려운 시기에 중책으로 임명받아 국가를 위하여 헌신하신 그 노고에 국민일인으로 그분들 모두에게 위로와 성원보내 드린다.
특히 조윤선 전장관님은 남달리 여성으로서 오래전부터 국방에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분이시다.
특히 3년전 휴전선 북한군 지뢰도발로 경계근무중 발목부상을 당한 우리 용감한 두용사에게 위로와 함께 성금까지 보내주신 요즘세상에 보기드믄 의인이 아니신가.....이런일은 아무나 할수있는 일이아니다.
법은 정의편에 있다.
이런 조윤선 전장관님이 문화인들 자금지원배제를 주도했다는 특검 주장은 삼척동자라도 미친말이라고 주저없이 할것이며 또 조윤선 전장관님은 문체부장관 재직기간이 짤밨던관계로 문제의 문화블랙리스트 시정조치를 취하지못하고 사직하게된것을 지금도 너무마음아프게 생각하고있다는 언급을하신적이 있는데
이런 조윤선 전장관님께 법인들 더이상 무엇을 탓할수있쓸까.
법은 반드시 의인들 편에서 악에서 의인들을 구해낼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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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검사 조사 결과 발표 후 TV방송을 보니 특별검사가 조사한 내용을 가지고 특별검사 조사 이전에 방송된 TV내용과 비교하며 부분적으로 잘못된 보도 내용에 대한 사과는 안하고 TV뉴스에서 방영된 내용이 특별검사 조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며 특별검사가 마치 TV방송사의 하수인 처럼 방송을 하고 국회 변호인단 국회의원은 TV방송사에서 나온 특벌검사 발표 보도 내용을 헌법 재판소에 심부름 하는 것 처럼 제출하는 모습을 보니 만약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인용" 된다면 TV방송사가 사법부 보다 파워가 쎄질 것 같다"라고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번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재판 판결에서 만약 "인용"이 되어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된다면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TV방송사에 사법권과 입법권을 넘기는 것과 같은 판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 과정이 TV방송에서 나온 내용을 믿은 국민들의 촛불집회가 시작되었고 촛불집회를 보고 놀란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조사도 안하고 탄핵을 시켰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앞으로 TV언론에서 나온 내용이 무조건 진실이 되고 TV언론사는 TV방송으로 대통령을 탄핵 시킬 정도로 막강한 법의 권한을 손에 넣게 되는 것과 같은 모습이니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인용"판결 결과가 TV방송사에 사법권과 입법권을 간접적으로 주는 판결이고 국회의원은 있으나마나 같은 존재로 이미지 실추가 만들어지는 판결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헌법재판관의 현명한 판결을 기원합니다
ㅡ서독코치(오병화)ㅡ
I heard the taxi driver say
I heard a cab driver say
"After the announcement of the special inspection survey results, I have noticed that the contents of the special inspection were compared with the contents of the TV broadcasted before the special inspection, and I did not apologize in part for the wrong report. "The special prosecutor& #39;s office broadcasts as if it were a soldier of a TV station, and a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lawyer& #39;s lawmaker submits the report of the special test report from the TV station as if he was erroneous to the Constitutional Court. I heard that the quotes "If the TV broadcaster is going to power more than the judiciary"
If the ruling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becomes a "quote" and President Park Geun-hye becomes impeachment,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thinks it is the same judgment as passing the jurisdiction and legislative power to the TV broadcaster
The reason is
President Park Geun-hye& #39;s candlelight vigils began when people believed in the contents of the TV broadcast, and they were surprised by the candlelight vigils.
If this happens, the contents from the TV press will become unconditional truths, and the TV press will have the power to enforce the powerful law that imposes the president on TV broadcasts.
I think that the result of the "quotation"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is a ruling that indirectly gives jurisdiction and legislative power to TV broadcasters.
I wish the judgment of the Constitutional Court of the Republic of Korea Constitutional Court wise
ㅡ West German coach (Oh Byung-hwa) 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