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핵공포 균형 찻잔속 전술핵배치보다 남북미 협상돌파구 열

북미 핵공포 균형 찻잔속 전술핵배치보다  남북미 협상돌파구 열자?조선 [사설] 靑의 어이없는 전술핵 반대 논리 에 대해서


(홍재희)====TV 종합편성 채널 까지 확보한 방씨 족벌이  변함없이 진실과 거리가 먼  거짓과  불공정 편파 왜곡된  사설과 칼럼을 통해 대한민국 사회의 건강한 여론형성에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친일 반민족 반민주 반 통일의 냉전수구적인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 국방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대한 언론 질문에 "핵 관련 사안은 비공개"라며 "이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했다. 2012년엔 '전술핵 재배치 계획과 의지가 없다'고 했고, 국무부 대변인도 "전술핵은 한국 방어에 불필요하다"고 했었다. 미국 측 입장이 미묘하게 달라진 것이다. 미 국방부의 이런 반응은 지난 3일 북한의 수소폭탄 추정 핵실험 후, 백악관이 전술핵 재배치를 검토하고 있다는 언론 보도에 이어서 나온 것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의 실패한 북한 비핵화 대북 강경정책에 일방적으로 편승하다가  북한이 핵무장 하자 또다시 미국 전술핵무기에 대해서 군침 흘리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주한미군 사드조기배치   추진한 황교안 한민구 김관진 그리고  주한미군 사드조기배치 부추긴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적극 할용해 주한미군 사드 기지 터 닦이 공사도 되지 않은 성주 골프장에 사드 포대 배치하고  판매금 1조원 요구하는 비즈니스 장사꾼 정치 했다.  그런 트럼프 행정부의 미 국방부 동아태국 대변인은 전술핵 한국 재배치에 대한 언론 질문에 "핵 관련 사안은 비공개"라며 "이 시점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해) 자세히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할 수 있다"고 했다는 것은 전술핵 논란 일고 있는 한국 상대로 비즈니스 장사꾼 정치 할 가능성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전술핵 배치 반대 한 것은 현명했다. 지난 3일 북한의 수소폭탄 실험은 북한 ICBM이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다는 것 의미 하는데 한반도 전술핵 배치는 커녕 주한미군 사드 철수와 주한미군 철수 대비해야 한다고 본다. 북미 핵담판으로 미국이 남북한 동시수교하는 2개의 코리아 정책에 대비하는 것이 실현 가능성없는 전술핵 한국 배치 주장보다 훨씬 생산적이라고 본다.


조선사설은


“아직은 미 정부의 정책 변경까지 간 것은 아니다. 우리가 미 정부에 전술핵 재배치를 요청해도 받아들여질지 불확실하다. 중요한 것은 이 시점에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해 국민의 생명을 더 확실하게 지킬 것이냐다. 하지만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 이유로 세 가지를 들었다.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위배되고, 북한 비핵화 명분이 상실되며 동북아 핵무장이 확산하는 계기가 된다는 것이다. 북의 핵무장으로 한반도 비핵화 원칙은 이미 깨졌다. 우리가 빈손으로 북에 비핵화를 촉구하는 것보다 미국 전술핵이라도 있는 상태에서 남북 동시 비핵화를 요구하는 것이 더 실효성이 있다는 것은 설명이 필요 없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이상철 1차장은 전술핵 재배치는 검토조차 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는 것은 현명한 결정이라고 본다.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근혜 정부 집권 9년 미국의 실패한 대북 강경정책의 등에 업혀 북한 핵개발이라는 ‘고양이’를 북한 핵무장이라는 ‘호랑이’로 만든  대북 정책 실패의 짐을 고스란히 떠 안고 집권했다. 북한 핵무장은 미국본토 위협 하고 있다. 그런 미국과 북한의 핵의 공포 시대에 북미  핵 담판 시대에  한국 전술핵 배치 운운하는 것은 찻잔속 폭풍에 불과하다. 이시점에서 시급하고 절실하고 중요한 것은 북한 핵무장 시킨 지난 9년  이명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 8년 이어진 트럼프 정부의 실패한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정책이 실패하고 북한 핵무장 시킨 이시점에서 더 이상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정책 고집하지 말고 남북한이 북미가 협상 통해서 북핵 문제 해결하는 단계로 국면 전환해야 한다.


조선사설은


“전술핵 재배치로 동북아 핵무장을 가속한다는 것도 터무니없다. 중국·러시아는 공인된 핵보유국이고, 북한은 사실상 핵보유국이 됐다. 일본은 결심하면 3~6개월 안에 핵무기를 만들 수 있다. 우리를 둘러싼 모든 나라가 핵보유국이거나 이에 근접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만 빠져서 핵확산을 막자니 어처구니가 없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핵 공유 협정을 통해 전술핵을 독일·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터키에 남겨놓았다. 청와대 논리라면 독일을 비롯한 5개국이 NPT 협정을 위반하고 핵확산을 시킨 것인가. 말도 되지 않는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방상훈 사장의 조선일보 사설은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핵 공유 협정을 통해 전술핵을 독일·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터키에 남겨놓았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독일·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터키는 군사주권인 전작권을 미국에 이양하지않고 독일·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터키가 군사주권 행사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술핵 배치문제에 있어서도  군사주권 미국이 행사하는 남한과 다른 점이다.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는 핵 공유 협정을 통해 전술핵을 독일·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터키에 남겨놓은 것은   핵무장 국가들인 구소련에 이어서 러시아가  프랑스가 영국이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그리고 핵무장 국가들인 구소련에 이어서 러시아가  프랑스가 영국이  미국 전술핵 배치한 독일·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터키와 적대적이기 않고 상호 국교 수교하고 우호적이다.

(홍재희)==== 반면에 북한의 핵무장은   남북의적대적 대치 속에서 한미연합사의 재래식 군사력에 압도당한 북한의  비대칭적인 핵무장으로   미국 본토 위협하는 수폭 탑재한  북한 ICBM에 노출된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면 주한미군 사드 철수는 물론 주한미군 철수까지  협상해야 미국 본토 위협 막을수 있는 상황으로 악화된 전략적 위기에서 미국이 전술핵 남한 배치 동의할 리가 없다. 또한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은 적대적이고  핵무장한 북한과  미국 일본 남한은 상호 적대적 대치하면서 국교수교도 하지 않고 정치군사경제적인 대치중이다


조선사설은


“이낙연 국무총리는 국회에서 "전술핵 재배치를 하면 한국이 전 세계의 경제제재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전 세계의 경제제재는 우리가 NPT를 탈퇴하고 독자 핵무장에 나설 경우에 발생하는 문제다. 그게 아니라 핵보유국인 미국이 자국 자산의 배치를 바꾸는데 무슨 경제제재가 있다는 것인지 납득할 수 없다. 총리가 '독자 핵무장'과 '미 전술핵 재배치'의 차이를 구별하지 못하나. 사드 보복처럼 중·러가 경제 보복을 할 가능성은 있다. 만약 북핵에 맞서 국민을 지키기 위한 조치조차 중·러의 반발이 무서워서 실시하지 못하다면 우리는 사실상 이 나라들의 정신적 식민지가 될 것이다.”


(홍재희)==== 라고주장하고 있다. 핵무장 국가들인 구소련에 이어서 러시아가  프랑스가 영국이 묵시적으로 용인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핵 공유 협정을 통해 전술핵을 독일·네덜란드·벨기에·이탈리아·터키에 남겨놓은 것과 같이 한반도와 국경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남한 전술핵 배치에 대해서  찬성할 리가 없다고 본다. 주한미군 사드배치에 대해서도 중·러가 결사반대하고 있는데 전술핵 까지 배치하면 중국과 러시아가 절대로 찬성하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분단체제하의 한반도 정치의 상식이다. 그런 중·러 반대에 미국이 한반도 전술핵 배치 결정 할수 없다. 북한핵문제 해결위해  중·러에 결정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미국이 한국에 전술핵 배치하고 그여파도 북한의 미국 본토 위협 가중되는 국제정치 손실을 미국이 감내할수 없다는 것은 상식이기 때문이다.



조선사설은


“한반도 비핵화는 가야 할 길이다. 그러나 북한이 6차 핵실험까지 한 상황에서 이제는 길게 보고 추진할 수밖에 없는 목표가 돼 버렸다. 청와대는 북한 비핵화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국가와 국민을 지킬 방법이 무엇인지 국민 앞에 설명해야 한다. 아무런 대책이 없으면서 전술핵 무기로 최소한의 균형이라도 이루자는 논의마저 걷어찬다면 어쩌자는 건가. 이 총리는 "미국 핵우산이 있다"고 했는데 핵우산을 믿을 수 있고 충분하다면 '6·25 이후 최악의 위기'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언급은 뭔가. 새 정부 책임자들이 중대한 위기에서 아직도 헛것을 보고 있는 것이 아닌지 걱정이다.”


(홍재희)==== 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국 본토가 북한전략핵에 인질이 된 이 시점에서  미국이 미국 본토 북한전략핵 위협 더욱 가중 시키는 남한 전술핵 배치 한다는 발상 자체가 유야적이라고 본다. 이시점에서 문재인 정부는 전략적 판단과 전략적 결정내려야 한다. 이명박근혜 정권 집권9년 오바마 미국 정권 집권8년 트럼프 미국 대통령 집권 8개월 대북 제재 압박 봉쇄조치로 북한 비핵화 실패했다.  북한이 미국 본토 타격할수 있는 수폭탑재 ICBM 사실상 보유했다.  북한과 미국의 핵의 공포 균형이 이루어진 상황속에서 한국 전술핵 배치는 의미가 없다.

(홍재희)====북한과 미국의 핵의 공포 균형이라는 찻잔속 남한 전술핵 배치는 의미가없다. 그보다는 북한 핵무장 시킨 대북 제재 압박 봉쇄 정책 폐기하고  남북협상 북미 협상 통해서 한반도  핵문제 해결의 평화적  연착륙으로 적극 추진해야 한다.  정치적 무기 이상 군사적 무기로 사용할수 없도록 핵무장한 북한 상대로 핵무기 평화적 관리 우선이다. 그래야 코리아 패싱 불식시킬수 있다고 본다.


(자료출처= 2017년 9월14일 조선일보[사설] 靑의 어이없는 전술핵 반대 논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