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제 ▶ 자본주의와 가부장제의 관계 속에서 여성의 노동이 어떻게 주변화되었는지 설명하고 노동시장에서 여성을 차별하는 이유에 대해 논하시오.
(앞부분 조금 생략)
대한민국의 경우, 여성은 남성보다 높은 대학 진학률과 졸업률을 보이면서도 국방의 의무에 일절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군대로 인한 지식, 학업, 경력, 생업 및 생명의 단절을 겪지 않은 채 취업의 문으로 프리패스 할 수 있는 특권을 얻는다. 물론 결혼, 출산, 육아로 인한 경력단절은 아주 심각하고 처참한 수준에 머물러 있지만, 이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통해 피해갈 수 있으므로 위 논제에서는 별개로 한다.(실제 30대 한국 여성의 미혼자 인구 비율은 40%가 넘는다.)
개인의 선택에 따른 변수를 제외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차별이란 주제에 집중하여 판단한다면, "노동시장이 남성에 비해 여성 노동자를 선호하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1. 한국사회의 고질적인 남성성 강요와 독박 병역의무 수행
대한민국 남성은 한국 사회의 지독한 고정관념에 따라 온갖 궂은일을 하면서도 입을 다물고 부려 먹혀지는데 익숙하다. 이는 군대에서 정점을 찍는데, 이 땅에서 남성이 성인이 되어 사회로부터 배우는 첫 번째 교훈은 ‘부당해도 참고 견디며, 명령에 절대 복종하라’는 것이다. 2년에 달하는 시간 동안 많은 헌법상의 권리를 제한당한 채 목숨을 담보로 나라를 지키며 온갖 궂은일을 수행하면서도 국가에 대한 감사를 강요받던 남성들에게 일한 만큼 보상을 해주고, 부정과 불의로부터 보호해주며, 동시에 자유로운 생활을 영위하며 ‘일반 국민’으로 대우해주는 직업환경은 상대적 만족감을 극대화시킨다.
반면 같은 기간 여성들은 여성가족부와 31조원의 성인지예산을 바탕으로 각종 여성운동과 페미니즘 교육을 보고 들으며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 법을 배운다.(이 수업 또한 같다) 그 결과 노동력을 소위 '일하는 개돼지' 취급 해버리는 한국의 기업에서는 자신의 권리를 찾고 내세우는 여성보다는 어떤 불의와 부정에도 입 다물고 과묵하게 시키는대로 일하는 남성을 찾게 되는 것이다. (심지어 여성들이 주장하는 권리는 헌법과 노동법에 따라 보장되는 지극히 당연한 것들이다.)
2. 위험한 직업군을 기피하는 여성들
힘든 일, 궂은 일, 몸을 쓰는 일, 목숨의 위협을 감내해야 하는 일의 절대다수를 남성이 차지하는 것도 이에 영향을 끼친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발생비율의 94%는 남성이었다. 산업재해, 재해보상 및 공상의 절대다수는 위험직업군(광업, 제조업, 건설업, 기계공업 및 경찰, 군인, 소방관 등)에서 발생한다. 이같은 직군은 수출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가진 한국에서 막대한 비중을 차지하지만, 절대다수 여성들에게는 기피직업군으로 분류된다.
그 결과 남성에 비해 여성의 직업선택 폭은 비교할 수 없을만큼 좁혀지고, 여성의 취업률과 임금은 상대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이것이 생물학적, 신체적 차이에 의한 것이라 주장한다면 결국 이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이 아닌 것으로 귀결시킬 수 밖에 없다.
3. 자유시장 경제체제와 자본주의 사회
사실 이 부분이 가장 본질적이고 핵심적이다. 기업은 이윤을 추구한다. 이윤을 추구하지 않는 기업은 없다. 세계화 시대에서 기업들은 무한 경쟁을 펼치고, 기술집약적 수출 산업으로 먹고사는 한국의 경제구조상 뛰어난 인재를 확보하는 것은 기업의 생존과 직결되는 핵심적인 문제다. 이를 위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서는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자해 우수한 인재를 선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과거 한 논객이 ‘기업들은 원숭이가 사람보다 일 잘한다고 하면 사람들 다 자르고 원숭이를 채용할 것’이라고 한 말이 떠오른다. 우리나라는 250년 민주주의 역사를 가진 미국도 이루어내지 못한 여성 대통령을 직접선출 20년만에 배출한 나라다. 비록 결과는 참담했지만, 이는 우리 국민들이 국가의 운명을 책임지는 최고 권력자를 선출하는데 성별을 잣대로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물며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은 어떠하겠는가?
지난 글 후기: 메크로식 복붙 답변으로 확인했다는 말만 있고, 첫번째 과제처럼 삭제는 안됐었음.
이번 과제는 기말고사 문제 중 하나라는데 너무 편향적인것 같아 또 다시 소신껏 써봤어.
긴 글 읽어줘서 고마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