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이 자료를 공개하는 이유는 잘못된 정보로 사실을 왜곡하여 국민청원에 참여한 25만명 이상의 국민들에게 부정확한 정보가 전달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할 수 있기에 다수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하는 것임을 명확히 밝힙니다. 또한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고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기에 이에 대한 사실을 바로 잡고자 합니다. 그리하여 사실의 왜곡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는것이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목표입니다.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당시 대전 시민단체 최고책임자였던 유지곤입니다.
- 최고라는 말이 거슬린다. 이제서야 나선거냐 등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최고책임자라는 말은 그 사건에 있어서 지어야할 책임이 최고로 많은 행사주최자라는 표현이며 제 스스로 높은 자가 절대 아니며 저는 우리 모임에서 13년간 봉사하고 회장이 된 사람입니다.
우리는 상호 수평적인 위치에서 서로 존중하고 서로 돕는 모임으로서 직장처럼 수직적 상하관계가 아니라는것을 참고해주세요. 그리고 사건이 있던 11월26일로부터 두달 전 저는 위암확진을 받고 아산병원에서 수술을 받습니다. 아내가 쌍둥이 임신중이었고 2월에 출산해서 아이 셋이 되었습니다.
당연히 그 뒤부터 지금까지 몸과 마음이 힘들기도 했고 나 자신과 내 가족 말고는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년 단임제 회장이다보니 사건 한달뒤인 12월 31일로 임기가 끝난것도 이유라면 이유입니다.
어찌되었건 뒤늦게 구속된 걸 알고 이 사건에 대한 책임을 느끼고 다시 나서면서 주변에서 저를 만류하기도 했습니다. 네티즌들이나 좀 내막을 알지 보통 지역사람들은 성추행 사건의 관련자라는 것만으로도 저까지 매도할 수 있으니 광역단위의 시민단체장으로서 구설수를 피하고 익명으로 지원하라는 조언이었는데, 과연 저도 뒤에서 숨어있었다면 아내의 호소에 대한 신뢰가 지금보다는 조금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저는 오히려 지역에서 안 좋은 시선을 느끼는 중입니다. 그렇지만 항소심까지 최선을 다해보렵니다.
- 얼마전 피해자 측 지인이라 스스로를 칭한 사람이 네이트판 이라는 커뮤니티에
"피의자의 변호사가 재판이 시작되자 사임을 하였고 그것은 이 재판은 해봤자 패소할 수 밖에 없는 유죄라는 증거"라는 망언으로 많은 네티즌을 몹시 분노하게 하였습니다.
1인기업 사장이자 가장인 B씨는 일도 못하고 집에도 못간채 감방에서 매일 울고 있고 설사 돌아가더라도 회사 망해서 막노동이라도 뛰게 생겼는데, 누가 이 사람을 이렇게 만든건지 당시 곰탕집에 있던 신발장이라도 50만원 주고 사와서 화풀이를 하고 싶지만 저 스스로도 성숙한 어른으로서 참고 인내하고 항소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글을 쓸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저런 비상식적인 이야기에도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분들이 거짓을 사실로 인식하는 순간 진실은 희석되고 감춰질것이며 이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밝혔듯이저는 B씨의 구속이후에 이 사건을 인지하였기에 (사건 이후~구속직전)까지의 진행과정은 잘 알지 못했습니다.
구속 사실을 알고 나서야 책임을 통감한 저는 이 재판결과에 분노하였고, 그래서 "술을 마시지 않은 다른 도시의 최고책임자가 바라본 그날의 현장상황"을 객관적으로 알리며 B씨의 무죄방면을 위해 증인으로서 나선 것입니다.
자 이제 피해자 지인을 칭한 사람이 말한 "변호사의 선임과 해임 그리고 국선변호사가 선임된 이유가 도대체 뭔지 팩트"만 정리해드리겠니다.
[변호사 왜 선임했나]
11월 26일 사건이 발생한 후 며칠 뒤 대전 유성경찰서에서 조사를 받으러 오라는 연락이 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런 종류의 사건은 초동수사가 최종결과를 좌지우지할만큼 가장 중요하고 두번째부터는 거의 보강수사 차원이라고 하니 초동수사의 중요성은 설명이 필요없음)
곰탕집에서의 사건 그 날밤의 행사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 시민단체는 다양한 청년 전문직업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이중에서 변호사인 C회원은 "부산에서 우리지역으로 모셨는데 더욱이 그 행사를 맡아 막내처럼 일한 준비위원장인 B씨가 낭패를 겪은 일이기 때문에 도움을 주기 위한 조건없는 선의"로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하고 대전 유성경찰서의 초동수사에 함께 동행합니다.
초동수사 이후에는 B씨의 요청이 없었기에 두번째, 세번째 수사에는 동행하지 않았고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변호사 왜 해임했나]
검찰에서 수사가 종결되고 재판에서 무죄준비를 하던 B씨는 사업상 이동거리를 고려해 관할법원을 부산법원으로 옮깁니다.
작년 사건 당시에 변호사선임계를 제출하였기에 아직 선임상태가 유지되어 있었으며 그제서야 변호사 C회원은 해임계를 제출합니다.
[국선변호사 왜 배정되었나]
부산으로 관할법원을 옮긴 B씨는 무죄주장을 계속 이어갔으므로 국선변호사가 배정되어 B씨의 변호를 맡게 됩니다.
[B씨가 부산지역의 다른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이유]
1. 국선 변호사라고 모두 성의없는 변호를 하는 것이 아니며 훌륭한 국선변호사를 만나면 무죄를 위해 다퉈줄 수 있을거라는 기대를 가졌음.
2. 검찰이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기 때문에 보통 검사 구형의 1/3이나 2/3정도를 판결하는 관례에 따라, 재판에서 져봤자 100~300만원쯤 벌금이 나올것이라고 생각함.(보통 변호사 선임료는 500임)
결론적으로 피의자는 무죄를 계속 주장하였고 본인의 경제적 판단에 따라 국선변호사로 재판을 받던 중에 "여성을 보고 가서 엉덩이를 움켜쥐었다, 증거는 없지만 여성의 진술이 자연스럽다, 초범이지만 반성이 없다"는 이유로 판사로부터 징역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구속되어 현재 수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있으면 추석인데 감방에 창문이 있다면 거기서 보름달을 보겠네요 거참......
우리는 피해여성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것과 그분이 느낀 지국히 개인적인 수치심이나 불쾌감에 대해 비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신뢰할 수 없는 사법권력 vs 제 2의 B씨가 될 수 있는 국민의 입장>에서 싸우고 있습니다. 형법의 핵심원칙인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증거재판주의는 무시되었고 대법원 양형기준과 판사 재량권을 한참 넘어선 직권남용으로 인해 <공정한 재판의 기회를 박탈당하고 아내와 자녀가 없는 감방에 수감되서 매일매일 울며 지낼 어쩌면 "무죄"일지도 모르는 B씨>를 다음 항소심에서 반드시 구명할 것입니다.
※ 여기서 끝 아닙니다. 다음 팩트시리즈 예고합니다 : 이번에 제가 나서면서 그동안 알려지지 않은 많은 것들, 어쩌면 여러분이 정말 궁금해 하실 거의 모든 것들을 저는 이미 다 알게 되었습니다. (진작 나섰어야 하는데 ㅠㅠ)
- 얼마전 피해여성의 지인이라는 분으로부터 <합의이야기 자체가 없었으며 아내의 주장이 거짓이라는 망언>이 다른 커뮤니티에 등록되었고 이것 역시 기사화되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팩트를 예고합니다.
- 자기들은 5명이었고 30여명의 거친대응에 옷이 다 찢겨져 나갔다는 글과 그 증거로 찢어진 셔츠 사진 한장을 올려 마치 30명에게 폭력을 당한것처럼 국민을 속였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에 폭력행위로 입건된 폭력피의자는 여성측 2명, 우리측 1명이고, 일방적으로 피해자로 인정된 사람은 우리측 피해자1명이라는 반박을 올렸습니다만,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팩트를 예고합니다.
- 또다른 제 2의 CCTV가 있으며 그 영상이 피의자가 유죄인정을 받는데 참작되었다는 거짓사실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증거를 제시하는 팩트를 예고합니다.
이런 거짓사실은 억울하게 수감된 B씨의 구명을 방해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하는 국민들의 알권리를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수 공익의 이익을 위해서" 앞으로 팩트시리즈로 거짓의 뼈와 살을 발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며칠 뒤 돌아오겠습니다.
열받을 수록 빨리 돌아올 것입니다.
※ 국민의 알 권리 충족에 관심있는 언론사는ryu4916@hanmail.net 으로 연락처와 명함찍어 보내시면 선별해서 연락하겠습니다. (연락이 너무 많아서)
※이 사건을 늦게 아셨나요? 국민청원 30만을 위해 클릭하세요! 이 숫자는 우리들 관심의 지표입니다. http://www1.president.go.kr/petitions/369690?navigation=best-petitions
https://www.bobaedream.co.kr/view?code=freeb&No=1446934
요약
1. 원래 변호사로 도움을 주던 사람이 있었음.
2. 사업으로 인해서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게 됨. 변호사 선임 다시 해야하는 상황
3. 어차피 져도 벌금이고 벌금 액수가 변호사 비용보다 싸니 그냥, 국선 변호사를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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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아는 사람이라서 도와준 변호사가 있었고,
피의자가 사업차 지역을 옮기면서 다른 지역에서 수사를 받게 되면서
기존 도와주던 변호사가 그만두게 되었음.
그리고, 새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 상황에서 재판에서 져도 벌금보다 싸다고 해서
국선 변호사 선임을 했는데, 국선 변호사도 사건에 대한 인계 제대로 못 받은 것으로 보인다.
국선 변호사도 무죄를 외치는 와중에 경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가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도 보이고.
